광양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운영 특혜논란 확산

2018. 06.09(토) 22:18

[광양/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광양시 쓰레기매립장은 광양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매입장으로 정현복 시장이 재임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운영관리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는 12개 읍면동으로 형성되고, 62,926세대수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회의원선거구 1개선거구, 도의원 선거구는 3개선거구 그리고 시.군의원 선거구는 4개선거구로 구성되어 총 155,977명이 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경 광양시는 그간 혐오시설로 불리던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산뜻한 ‘숲속 정원’으로 변신시키면서 폐기물 매립장의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선 폐기물 처리 업무흐름을 살펴보면 총무국(국장 윤춘보) 산하 환경과의 업무는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도관리, 폐기물처리업 허가,환경영향평가, 생활폐기물 위탁업무, 폐기물신고 수리,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과대포장 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환경관리센터(소장 박준승) 내에 있는 생활폐기물과는 계근대관리, 유해생활폐기물 및 폐필름류포장재비닐 처리, 휠로더 운전 등 단순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최근 광양시매립장 업체별 폐기물 사업장생활계에 준한 수집운반업 영업허가 차량을 기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광양시 매립장에 반입한 폐기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74,421톤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말로만 들어왔던 광양시에서 상주하면서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21개 업체가 광양시매립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이들 업체가 인근 순천시까지 영업영역을 확대 활동하여 순천지역 환경업체로부터 비난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순천시는 24개 읍면동으로 형성되고, 111,868세대수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회의원선거구 1개선거구, 도의원 선거구는 6개선거구 그리고 시.군의원 선거구는 9개선거구로 구성되어 총 224,320명이 살고 있다.

한 마디로 순천시는 광양인구보다 30% 많은 68,343명이 더 거주하면서 살고 있으나 지난해 2017년을 기준한 사업장생활계페기물이 각각의 市매립장에 반입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224,320명이 살고 있는 순천시매립장에는 44,392톤이 반입되었고, 광양시는 18,457톤이라는 폐기물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광양에서 사업장생활계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서기산업의 경우 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1위업체로 보유차량이 3대가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 광양시매립장에 반입량을 살펴보면 10,968톤을 처리하여 동일하게 순천시와 비교한 바 순천시매립장은 3년간 총 135,511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기산업 단일 업체가 수집운반 차량을 3대가지고 처리하는 폐기물량이 순천시가 3년간 처리하는 반입량에 약 9%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양시매립장은 3년간 74,421톤을 처리하여 55%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1월1일 순천시의 경우 관내 수집운반업을 하는 전체 업체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확보 후 전진환경, 하나이엔티, 백진환경에서 톤당 18만원을 주면서 처리하고 있으나, 반면 광양시 관내 수집운반업을 하는 전체 업체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확보 후 일부 광양환경에서 처리하나 대다수는 광양시매립장 처리비용 단가가 톤당 2만5천원으로 처리하고 있어 업체별 톤당 이익률이 89%정도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순천지역 보다 톤당 15만5천원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광양지역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업체 차량이 순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저가로 건설폐기물 혹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확보 후 광양 소재 자사 내 차고지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선별하여 광양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바꿔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광양시 환경과는 솜방망이 처리하고 있어 특혜시비와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광양시의 업무분장은 환경과와 생활폐기물과가 서로 업무행정 소통이 이원화되어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간과한 채 작업장은 자료만 살펴보고 반입되고, 환경과는 솜방망이 업무행정으로 시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