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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찬성률 92%!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진행 중(조정기간 10일 연장, 최종만료일 11/15)
- 11월 10일 서울에서 역대 최대규모 약 3만 여 명 총궐기 대회 진행
- 15일 조정만료일까지 미타결시 전국적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 진행예정
-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나서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2018. 11.05(월) 22:47확대축소

[기자회견 안내]

일시 : 115() 오전 11

장소 : 전라남도교육청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도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기자회견 개최 취지 설명 : 이금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지부장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 김가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황호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 결의!

정부와 교육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투표율 77.4% 파업 찬성률 92%!


[전남/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지난 2일까지 4주간 진행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참가 3개 노조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전국 약 91천여명의 국공립 조합원들은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우리의 결의는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저항이다!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하여 60%대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의 임금수준은 가장 낮아,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이라 불리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등 방학중 비근무자는 방학기간 무급으로 연봉(1년차기준)1,900만원에 불과하다. 방학중 근무자들도 1년차 연봉기준 2,350만원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연봉기준 2,500만원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교원과 동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원과 비교한 임금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들 사이에도 일하는 시도에 따라서 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에 차이가 있고, 강사직종과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최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들을 보수체계 외 직종으로 구분하여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및 복지에서 차별하고 있다.

 

우리의 결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대한 투쟁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정규직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로만 외칠 뿐,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없었다.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정부 지침도 없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하였다. 여당 원내대표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저임금(연봉2500만원이하)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언론과 국회에서 공언했던 약속들을 모두 져버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22일 교육부에 달랑 공문 한 장을 발송하였을 뿐 지금껏 아무런 대책도 없다. 최근 교섭에서 시도교육청 교섭위원들은 관련 노동부 공문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해 더 큰 충격이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교육분야의 경우 묻지마식 전환예외 결정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율은 10%에 불과하여 완전히 실패했다. 청소, 야간당직 등 간접고용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학교장 채용방식을 고집하여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별도 임금체계 적용으로 처우개선효과는 미미했다.

 

비정규직차별을 유지하려는 교육당국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2018년 집단교섭에 아예 불참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져버렸다.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2018년 임금 집단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현행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하는 교섭안을 고집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무려 6조가 넘는 지방교육재정의 확대가 있었지만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쓸 예산은 없다고 한다. 새로 취임한 교육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약속했지만, 공약도 취임 1년차부터 실종될 위기다. 지난 917일 큰 기대와 함께 시작했던 전국 17개시도교육청들과의 집단교섭은 결국 1024일 결렬되었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제 시간이 없다! 더 이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마라!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인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성실히 교섭하라! 문재인정부와 교육부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공정임금제 실현, 최저임금1만원과 산입범위확대에 대한 피해보전대책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법제도 개선을 실시하라!

 

우리는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차별에 저항하고 2018년 임금교섭 승리와 교육공무직제 쟁취를 위해, 1110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조정기간이 끝나는 1115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정기간 만료 후 전국적인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18115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2018년 임금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개요
 - 기간 : 2018년 10월 8일(월) 07:00 ∼ 2018년 11월 2일(금) 19:00
 - 대상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구분

투표율

찬성률(찬성표/유효투표)

전국

77.4%

92.0%

서울

79.8%

94.8%

부산

78.1%

86.8%

대구

76.3%

95.0%

인천

77.5%

94.5%

대전

76.1%

92.2%

광주

86.4%

88.6%

울산

82.8%

89.8%

세종

65.5%

90.5%

강원

75.4%

88.6%

경기

77.7%

91.6%

충북

78.7%

93.3%

충남

57.9%

94.8%

전북

79.6%

97.8%

전남

75.1%

87.6%

경북

70.5%

96.8%

경남

83.1%

88.3%

제주

83.3%

96.8%

교육부(국립)

88.3%

96.0%

※ 전국 공립조합원 91,047명, 국립조합원 282명(전국 합계 91,329명) 중
각각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쟁의행위를 결의함


[붙임2] 노동조합 집단교섭 요구안 설명자료


1. 집단교섭제도 개선 : 유효기간 전국통일과 상반기 교섭진행
○ (현재 문제점)
 - 전국 제각각인 임금협약 유효기간으로 전국단위 통일적인 단체교섭 진행이 어려움
 - 매년 년말에 교섭이 진행되어 노사합의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 발생
 - 시간에 쫓겨 불성실한 교섭 진행이 반복되고, 매 학년도말 노사갈등 발생
○ 요구 : 학교회계년도에 맞추어 유효기간을 2019년 2월말(전남 2018년 12월말)까지로 통일하고, 임금교섭 개시시점을 전국적으로 통일

2.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
1) 2018년 학교회계직원 보수 현황

구분

기본급

지급대상

유형1

1,834,140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교원 유사직종

유형2

1,642,710

교무· 행정 실무사 등 행정직 유사직종

방학중 비근무

1,300,478(평균)

조리원, 특수 실무사 등 방학중 비근무직종

※ 복리후생비 : 교통비, 급식비 19만원

○ (문제점) 최저임금수준에 못미치는 기본급!
 - 매년 1년 ~ 7년차까지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보전금 발생함.
 - 7년차까지 실수령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형Ⅰ,Ⅱ간 기본급차, 근속수당, 직무관련수당, 자격수당 등 형해화됨
○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 등) 무기계약직 중 가장 낮은 임금수준

2)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한 임금삭감 불이익 현황

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임금피해액)

시급

월급

산입범위기준

2018

7,530

1,573,770

 

 

 

2019

8,350

1,745,150

월 최저임금의 7% 이상

67,840

814,074

2024

<미정>

<미정>

전액

190,000

2,280,000


○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포함으로 인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기대임금 하락
  - 2019년 년 82만원, 2024년에는 년 228만원이 임금인상분에서 삭감될 예정
  - 정기상여금 (년 60만원), 명절휴가비 (년 100만원), 맞춤형복지비 (년 40만원)의 지급방식을 매월로 변경할 경우 최대 428만원 삭감
○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면담(2018.6.18.)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는 피해보전대책 수립’약속
 -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해야 근속수당 및 복리후생적 차별을 해소가능함
○ 고용노동부 공문(2018.6.22.)


3. 근속수당 인상 및 가산금 신설 → 정규직 대비 평균 67%,
   근속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임금차별 개선
1) 정규직 대비 임금현황 (연총액으로 환산: 기본급 + 공통수당 일체)

구분

유형1

유형2

정규직

(교사)

영양사

정규교원

대비

정규직(9)

교무실무사

정규직

(9)대비

조리원(방학중 비근무)

정규직

(9)대비

1

35,201

27,492

78.5%

25,809

23,593

91.4%

19,011

73.7%

2

36,037

27,852

77.7%

26,693

25,837

96.8%

20,863

78.2%

3

36,944

28,212

76.8%

27,802

25,837

92.9%

20,938

75.3%

4

37,845

28,572

76.0%

28,988

25,837

89.1%

21,013

72.5%

5

38,773

28,932

75.1%

30,244

25,837

85.4%

21,088

69.7%

6

40,905

29,292

72.1%

32,126

25,837

80.4%

21,163

65.9%

7

42,463

29,652

70.3%

33,418

25,837

77.3%

21,238

63.6%

8

44,036

30,012

68.7%

34,687

26,113

75.3%

21,531

62.1%

9

45,634

30,372

67.1%

35,925

26,473

73.7%

21,891

60.9%

10

47,235

30,732

65.6%

37,137

26,833

72.3%

22,251

59.9%

11

49,037

31,092

63.9%

38,438

27,193

70.7%

22,611

58.8%

12

50,454

31,452

62.9%

39,400

27,553

69.9%

22,971

58.3%

13

52,010

31,812

61.7%

40,323

27,913

69.2%

23,331

57.9%

14

53,425

32,172

60.7%

41,219

28,273

68.6%

23,691

57.5%

15

54,997

32,532

59.7%

42,076

28,633

68.1%

24,051

57.2%

16

56,796

32,892

58.4%

43,145

28,993

67.2%

24,411

56.6%

17

58,356

33,252

57.5%

43,954

29,353

66.8%

24,771

56.4%

18

59,918

33,612

56.6%

44,708

29,713

66.5%

25,131

56.2%

19

61,485

33,972

55.8%

45,450

30,073

66.2%

25,491

56.1%

20

63,119

34,332

54.9%

46,158

30,433

65.9%

25,851

56.0%

21

65,109

34,692

53.8%

47,184

30,793

65.3%

26,211

55.6%

 

 

 

65.4%

 

 

75.2%

 

62.3%


2) 문제점
○ 2018년 현재 정규직 대비 1년~20년차 평균 67.6%(1년차~30년차 평균 63% 수준)
 - 2011년 47% → 2014년 57.2% → 2016년 60% → 2017년 64%
○ 근속수당 3만원 인상으로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약간 개선되었으나, 정규직 호봉제(매해 기본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 등 월 평균 15만원 이상 인상)와는 격차 커짐
 - 1년차 대비 10년차 월급상승액 : 9급 공무원 93만원 vs 비정규직 17만원(18%에 불과)
3) 근속수당가산금(5~13만원) 신설 및 근속수당 5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정규직대비 임금의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실시 가능함
[ ① 근속수당 5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근속수당

3만원

3.5만원

4만원

4.5만원

5만원

비고

2017년 집단교섭에서 최저임금1만원이 될 경우 근속수당 급간간격을 4만원으로 합의함

(4만원전 중간단계 금액/시기는 노사합의로 정함)

요구안


[ ②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근속년차

6~10

11~15

16~20

21~25

26년 이상

근속수당가산금

5만원

6만원

8만원

11만원

13만원


4. 공정임금제 도입, 집단교섭 제도화
○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과 저임금. 무기계약직의 고용이 일정정도 안정된 조건에서 본질은 저임금 및 임금차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을 어떻게 정할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어야 함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9.3%임)
○ 교육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연구 완료 
 - 임금체계는 최소한 정규직 임금의 80%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2018년 단체교섭, 6월 지방선거 및 인수위 구성 등으로 인하여 평년보다 매우 늦게 시작
 - 올해 임금교섭은 매우 늦게 시작되어 노사 양측모두 시간이 촉박한 조건이 형성되었음.
 - 임금체계 개편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정부·교육청별 본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상반기부터 교섭이 필요함


[붙임3] 집단교섭 주요 교섭 경과


▢ 교섭경과
 - 9월 17일(월) : 개회식 및 1차 본교섭 진행
 - 본교섭 : 2차(10월 18일) 진행
 - 실무교섭 : 1차(9월 20일), 2차(10월 4일), 3차(10월 11일), 4차(10월 24일),
              쟁의조정기간 중에 5차(11월 1일) 진행

▢ 사용자입장
 - 노동조합측 요구안(유효기간 학교회계년도로 전국통일, 근속수당 단계적 인상, 근속수당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맞춤형복지 차별해소) 모두 수용불가 입장
 - 기본급 관련
  · 2018년 기본급은 현행유지(사실상 동결안)
  · 2019년 기본급에 별도수당인 교통비(월6만원)를 포함(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꼼수)

▢ 쟁의조정 일정
 - 10월 26일 쟁의조정 접수
 - 11월 2일(금) : 1차 조정회의 진행
 - 조정기간 10일 연장 11월15일 최종 만료 예정(11/5 조정기간 1차만료)
 - 중앙노동위원회는 성실한 조정을 위해 교육청에 교육감 참석 등을 요청
 ※ 전남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 접수
 
[붙임4] 투쟁 일정 안내


▢ 2018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 중앙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동시다발 기자회견 진행

▢  11월 10일(토) 오후 1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노동자 총궐기대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동주최
  - 13시. 광화문네거리(태평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노동자 총궐기대회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15시예정) 본무대 장소에서 사전대회로 진행
  - 학교비정규직 역대 최대규모 약3만명 규모 대회 예상

▢ 11월15일, 조정기간 만료 후에도 집단교섭 미타결시
 ○ 전국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진행예정(총파업 예정일 등은 추후 안내)
  ※ (집단교섭 타결될 경우에도) 전남도교육청과 진행 중인 임금 및 직종 교섭 상황에 따라 쟁의행위 진행될 수도 있음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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