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11.14(수) 22:48
아침신문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스포츠
관광
사건사고

이광일 전남도의원, 「여수국가산단 내 사유지 녹지해제 등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44년간 발 묶인 사유지 재산권, 국가가 결자해지해야
2018. 11.08(목) 05:20확대축소

[전남/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여수1)6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해제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44년간 사유지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4년 지정·개발된 여수국가산업단지(총 면적 5,123)는 법적으로 확보해야할 녹지면적 531145를 사유지로 대신해 왔다.

 

1991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매입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광일 의원은 군부독재정권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유지를 녹지로 지하여 조성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현 정부에서까지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난 10월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와 도의회에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 소유자 김 모 씨는 여수산단의 환경보호 등의 기능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일정 비율 지정해야 하는 녹지로 지정되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재산세 납부 등 의무부담만 해오면서 44년간 가슴앓이를 해왔는데 이제라도 전남도의회가 고충을 대변해 주니 감개무량하다 며 크게 기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토부, 산업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여수해경, 겨울철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특별단속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 순천경찰서 현장간담회 개최
화순경찰서, 전처 동거남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 피의자 검거
여수 돌산 앞 해상 조업 중 바다에 빠진 50대 女 안타깝게 숨져
이광일 전남도의원, 「여수국가산단 내 사유지 녹지해제 등 촉구 결의안ᦉ…
전남경찰,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실시
고흥군,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엄정 수사' 촉구
여수해경, 원인미상 기관고장 일으킨 3톤급 레저보트 구조ㆍ예인
여수해경, 선박과 선박 사이 건너다 바다에 빠진 익수자 신속 구조
광주지방경찰청, KPGA 소속 프로골퍼 포함 공갈 및 보험사기 일당 16명 검거
여수해경, 화재 발견부터 승선원 구조ㆍ화재 진화까지 눈부신 활약 펼쳐
광주은행, 5억 7천만원 보이스피싱 예방해 금융감독원 감사장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