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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위계 강한 기관일수록 인권침해 ‘합의종결’ 비율 높아!

- 최근 5년간 접수된 4만여건 중 권리구제가 발생한 경우는 3,900여건! -- ‘권고’보다 ‘합의종결’ 높은 기관 군, 경찰 등 4곳 불과, 위계에 의한 합의 우려! -
- 인권위, 조직 특수성 고려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 마련해야! -
2018. 11.08(목) 05:59확대축소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계가 강한 기관의 인권침해 합의종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39,987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권리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3,883건으로 9.7% 수준이었다.(1 참고)

 

기관별로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접수된 건 중 권리구제가 일어난 비율이 높은 곳은 803, ‘각급학교701건으로 각각 20.6%, 18.6%를 차지했다.

 

- 권리구제 방식은 조사 중 해결2,282건으로 전체의 58.8%였으며, ‘합의종결80320.7%, ‘권고70118.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별 권리구제 현황에서 권고보다 합의종결비율이 높은 곳은 ’, ‘경찰’, ‘다수인보호시설’, ‘공직유관단체’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곳은 권고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 2014~2018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권리구제 현황]

 

접수

권리구제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검찰

772

32

0

-

24

0

0

-

-

1

7

0

-

75.0%

0

0

-

-

3.1%

21.9%

경찰

6,900

633

0

2

89

0

2

-

-

210

330

0

0.3%

14.1%

0

0.3%

-

-

33.2%

52.1%

국정원

41

0

0

-

0

-

-

-

-

0

0

0

-

0

-

-

-

-

0

0

지방자치단체

1,811

184

1

2

35

-

0

-

-

25

121

0.5%

1.1%

19.0%

-

0

-

-

13.6%

65.8%

사법기관

364

18

-

-

9

-

0

-

-

0

9

-

-

50.0%

-

0

-

-

0

50.0%

입법기관

23

1

-

-

0

-

0

-

-

0

1

-

-

0

-

0

-

-

0

100%

기타국가기관

1,703

128

-

-

31

-

1

0

-

9

87

-

-

24.2%

-

0.8%

0

-

7.0%

68.0%

구금시설

8,614

303

2

-

41

0

0

-

-

2

258

0.7%

-

13.5%

0

0

-

-

0.7%

85.2%

다수인보호시설

14,164

1,705

9

4

282

45

14

-

2

440

909

0.5%

0.2%

16.5%

2.6%

0.8%

-

0.1%

25.8%

53.3%

986

203

1

-

39

0

3

-

-

51

109

0.5%

-

19.2%

0

1.5%

-

-

25.1%

53.7%

각급학교

2,710

505

-

3

130

-

1

-

-

45

326

-

0.6%

25.7%

-

0.2%

-

-

8.9%

64.6%

출입국관리

사무소 등

289

38

-

-

2

1

-

-

-

0

35

-

-

5.3%

2.6%

-

-

-

0

92.1%

공직유관단체

1,086

117

-

2

18

-

2

-

-

19

76

-

1.7%

15.4%

-

1.7%

-

-

16.2%

65.0%

기타

524

16

-

-

1

-

-

-

-

1

14

-

-

6.3%

-

-

-

-

6.3%

87.5%

39,987

3,883

13

13

701

46

23

0

2

803

2,282

0.3%

0.3%

18.1%

1.2%

0.6%

0

0.1%

20.7%

58.8%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합의종결은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것으로 위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집단의 경우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가 합의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 ‘권고합의종결차이가 1건에 불과한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하면

 

- ‘경찰은 위계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며,

 

- ‘다수인보호시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2조에 의해 아동·장애인·노인·노숙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 이들 역시 위계에 취약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신고접수 대비 권리구제 비율이 높은 기관은 군과 각급학교로 해당 기관들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한 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군, 경찰 등 위계가 강한 조직을 중심으로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일선에서 성실하게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군과 경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함부로 집단을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의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계로 인한 인권침해 무마 등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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