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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폭염대피소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폭염대피소법 대표발의
2018. 11.08(목) 06:06확대축소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청사의 유휴 공간, 마을 경로당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에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폭염대피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했다.


우원식 의원의 폭염대피소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대피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구호법상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지출한 예산을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폭염·한파대피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중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관측되고 있는 만큼, 매년 재난적인 폭염과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우려되나 취약계층 보호에는 미흡했다면서, “이번 재해구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별첨] 공동발의 의원 명단 및 의안 별도 파일첨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1. 05.

발 의 자 : 우원식·이종걸·남인순·신창현·위성곤·강병원·박용진·윤관석·송갑석·김종민·이후삼·김영호·설 훈·김상희·김현권·윤후덕·인재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일시대피시설의 제공

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3(일시대피시설의 사용 등) 구호기관은 폭염, 한파로 인한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체육관

2.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3. 마을회관, 경로당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구호의 종류 등)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구호의 종류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일시대피시설의 제공

2. 8. (생 략)

2.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4조의3(일시대피시설의 사용 등) 구호기관은 폭염, 한파로 인한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체육관

2.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3. 마을회관, 경로당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별첨 1] 공동발의 의원 명단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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