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일시대피시설의 제공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일시대피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폭염, 한파로 인한 일시대피자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체육관

2.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3. 마을회관, 경로당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