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발족 기자회견

풀뿌리 민주주의, 건강한 지방자치

2018. 11.19(월) 10:48

(순천/아침신문)이수민기자 =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발족 기자회견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11:00 순천시청 소회의실

                                           사회 : 김혜숙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 사무국장)

1. 개회선언

2. 참석단체 소개
   ❍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순천YMCA
   ❍ 순천환경운동연합
   ❍ 순천언론협동조합
   ❍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 순천의료생활협동조합
   ❍ 순천YMCA아이쿱생활협동조합
   ❍ 순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

3. 인사말씀( 신현일 공동대표 )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현덕 공동대표(순천YMCA 이사장)
   ❍ 김난이 공동대표(순천YMCA아이쿱생활협동조합 이사장)

5.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활동계획 발표(김혜숙 사무국장)
   ❍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2018년 11월 29일-12월 5일
   ❍ 상임위원회별 평가회: 12월 초
   ❍ 총평가회: 12월 15일
   ❍ 결과발표: 12월 중순

6. 질의응답

7. 광고

8. 폐회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발족
기 자 회 견 문
 
  2006년에 제정된 ‘순천시민 참여 기본 조례’는 순천시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순천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다.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시민의 참여와 공개의 원칙’을 위해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청석도 일반석과 기자석을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는  순천지역 시민단체(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YM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환경운동연합)와 협동조합(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의료생활협동조합, 순천YMCA아이쿱생활협동조합, 순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는 11월 1일 시민 자치학교를 통해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30여명의 순천시민으로 구성하고,  모니터단 교육을 진행 중이다.

  행·의정 모니터 활동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의 소중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자치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전, 오후 각각 2-3명씩 배정하여 11월 29일부터 진행되는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인터넷 생중계로는 의원들의 결석, 지각 또는 태도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수가 없으며 현장감사 중심의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인터넷 생중계가 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시민 모니터단은 방청을 하고자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제정, 예산심의와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회 주요권한의 하나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 적절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정책적 공론화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0여 명의 자발적 시민들에 의해 구성된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은  행정사무감사가 당초의 목적대로 잘 진행되는지, 시의원 개개인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하여 주권자인 시민들의 이해와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지, 피감기관들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시의원 개별평가는 정량평가(총 80점으로 참여성실, 태도진지, 공익대표, 사전분석, 질의, 피감기관 전문지식, 정책 및 대안성 7개 항목)와 정성평가(총 20점으로 모니터단의 보고서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배점)로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시의원들의 성 평등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성인지적 관점(15점 만점, 5단계로 구분하여 -5점까지)도 추가해 평가한다.

  건강한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때 순천시민의 삶의 질도 보다 빠르게 향상될 것이다.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은 건전한 상식, 순천시를 아끼는 남다른 시민의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을 견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을 다짐한다.

                             2018년 11월 21일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
2018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