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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민을 무시한 "누구를 위한 조합인가?"
2018. 12.09(일) 11:36확대축소

[광양/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지금 대한민국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판결과 그리고 감사원 감사 내용에 대해서도 불신하며 적폐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시국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청인지 의아하다는 한결같은 지역민의 목소리다.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광양읍 소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의 경우 여수, 순천, 광양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남은 하동군 일원이 포함되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하동군 읍내에 별도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로 구분되어 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행태를 살펴보면 유달리 순천시와 여수시에 대해서는 관심이외 지역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요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의 입장에선 황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사례로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중국 알루미늄 공장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로 청원 20만 돌파로 광양지역민의 논란이 일자 이에 화들짝하며 적극 대응하면서도 정작 순천시 신대지구의 주민들과 중흥건설 간에 법정 다툼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가 순천시로 이관되었다는 핑계로 나몰라라는 작태는 정말 매우 한심스럽다.

 

 

순천시 관계자들조차도 사전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로 인해 매년 순천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불거지는 사안들을 분석하면 결과적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미숙이 아니면 아집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이다.

 

 

이 뿐만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세방 하포지구 물류창고에 지난 해 충남 소재 엔진산업으로 부터 쓰레기 총 약 3,500여 톤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2월경 말썽이 있자 1차로 지난 7월경 최초 보관한 업체가 충남으로 재 반송하기로 하고 운송도중 타 지역에 몰려 버리다가 발각되어 종편TV에 방영되기도 했다.

 

 

이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자문 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은 후 ()세방에서 운반업체와 처리업체를 선정 후 지난 10월경 광양시에 있는 ()대원이엔티와 여수시에 있는 ()녹색환경산업에게 폐합성수지류(51-03-01) 분류번호로 인해 11,500톤 그리고 21,000톤 총 2,500여톤 방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세방이 선정한 운반업체와 처리업체에서 약2,500톤을 가져갔으나 이후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의 장소에 있는 업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사후관리에 파악할 필요가 없고 해당 지자체에서 이에 대해 오히려 파악해야 한다고 하여 향후 혼란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더군다나 광양 소재 ()대원이엔티 그 중 2,000여 톤을 자가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중 해당 물량을 일부 광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5톤 미만으로 광양시자원화센터에 버린다는 악성 소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아직 사태파악도 뒤로한 채 정체성이 모호한 채로 향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행태가 지역 기관과의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물며 업무추진비를 년 간 약12천여만을 집행하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매년 기준이 없이 집행하는 엉터리 작대 기준점이 청장의 속마음으로 달라지는 홍보관광산업팀 홍보예산이 이에 대한 적폐이자 작태이다.

 

 

그리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2004.1.20일 자 1장 총칙 제1조 목적의 규약 사안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일원과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법 제27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어 제2조 조합의 명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고, 이후 ‘05. 3. 24 개청 1주년 기념식 순천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착공하며, 이와 반면 제5조 조합의 사무에서 특이한 사안으로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살펴보면 소통보다는 갈등이 표출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판단된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홍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개정된 2017. 8. 3. 규정 제 196(일부개정)에 따른 제2조 기능의 항목 중 ' 2항은 지역 여론 수렴 및 참신한 홍보방안 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홍보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하는 기능을 홍보관광산업팀에서 수행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2018년 부임한 홍보관광산업팀장은 청장이 국외홍보를 강화하고자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이외 국제선박터미널 등지에 홍보 광고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집행예산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

 

 

또한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 예산을 강화하기 때문에 지역 언론매체 중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신문에게 홍보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홍보관광산업팀장이 피력했지만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오히려 전년 대비 만약 홍보관광산업팀장의 위선이 있다면 이 또한 갈등만 커져갈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한 마디로 홍보관광산업팀장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등에 업고, 홍보예산으로 갑질 형태로 드러날 지 좀 더 세밀하게 현안을 파악한 후 이에 따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파장이 예상될지 변수이다.

 

 

이제라도 순천시 YMCA, YWCA, 순천환경운동연합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물론 모든 민간단체들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불합리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이행하는 공무원은 물론 관련 공무 관련자들로 인해 신대지구의 중흥건설 간에 법정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즉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실망스러운 부실 행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한 우리지역 전라남도 도의원 그리고 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련 위원회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을 위한 그리고 지역민을 위해 치유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소통하여 바람직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으로 보여진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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