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4.22(월) 00:28
아침신문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스포츠
관광
사건사고

박완주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시험대행기관 종사자 외 대행업무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범위 확대 ▲ 명시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위한 위임규정 마련 ▲ 권한위임의 대상 범위 명확화
박완주 의원,“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질서 확보, 국민편의 향상 기대”
2019. 01.31(목) 08:00확대축소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1월 30일‘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상레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대행업무 중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대행업무기관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수상레저 업무 대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를 확대하여 대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대행업무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안전검사 기간이 경과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현행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계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권한의 위임 대상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수상레저사업자에 대해 무분별한 서류나 자료 요구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받을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완주의원은“최근 레저산업이 급격한 발전으로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증가추세다”며“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편의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순천창작예술촌 김혜순 한복공방 ‘한복, 동상이몽을 꿈꾸다’ 전시
제4회 순천공고총동문회장배골프대회, 이상대 대회장 인사말과 첫샷
순천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시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신보라 의원, “검·경의 성범죄 2차 가해 진정접수 최근 5년간 50건"
유성엽 의원, 전북대 약대 신설,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반 마련
이종배 의원, 충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선정
성일종 의원, 『해양치유산업 육성 심포지엄』공동 개최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해찬 대표, 양문석 후보 봉평오거리 지원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