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행안위위원 매주 법안소위 개최 제안

민생법안처리와 개혁과제를 위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자!

2019. 01.31(목) 08:03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민생법안과 경제현안, 개혁과제등 해야 할일이 산적한 2월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릴레이농성과 보이콧 선언으로 빈손국회가 될 위기에 놓여있다.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나와 [일하는 국회]만들기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

2월 국회일정 파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가 1월 9일 진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열흘의 청와대 재송부 요청기간에도 야당은 일방적인 후보사퇴만을 요구해 청문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기일과 재송부요청기간 동안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야당에 있음에도 청와대에 임명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면서까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무리한 증인요구로 결국 파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빌미로 민생현안이 산적한 2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 내 상임위 중 계류법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이다. 2019년 1월 현재 1,600 건이 넘는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으며, 매달 법안소위를 통해 법안을 논의해도 20대 국회 종료 시 수백 건의 법안이 자동폐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중점법안 중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등 민생현안 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법안 등이 법안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지난 12월 26일 잠깐 열린 것을 끝으로 2019년 들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산적한 민생법안, 경제현안, 개혁과제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선언을 중단하고 상임위 활동에 복귀할 것을 제안한다.

1. 2019년 2월부터는 임시회 개최여부와 상관없이 매주 1회 이상의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산적한 법안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한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며, 국민의 뜻이 곧 국회의 뜻이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하고 [일하는 국회]만들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