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6.13(목) 21:35
아침신문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스포츠
관광
사건사고

신보라 의원, “검·경의 성범죄 2차 가해 진정접수 최근 5년간 50건"

별도의 수사기구 등을 통한 징계절차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성범죄 피해자' 공권력에 의한 2차 피해 노출
2019. 03.31(일) 05:47확대축소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심각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 접수한 건수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50건이다. 이 중 검찰에 의한 피해는 12건, 경찰에 의한 피해는 38건이다. 전체 피해자 50명 중 47명이 여성이다.

 

<표1>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수사기관 2차 피해 현황

                                                                       2014-2019.3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거나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상황묘사를 시키거나 사건 당시 느낌이 어땠냐고 묻는 등의 2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거나 경찰서 내부의 청문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서 내 청문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차 피해로 내부 징계를 받은 현황이 단 2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표2>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수사기관 2차 피해 현황

연번

징계 사유

징계처분

징계년도

1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명목으로 신체 접촉 및 사진촬영

파면

’15

2

성범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 언행

정직

’18

출처 : 경찰청 수기취합


국가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인권위에도 강제수사권이 없다보니 증거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고 양쪽의 진술에 많은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제 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신보라 의원은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검찰과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경찰이 경찰 내부의 2차 가해 혐의를 조사하다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으니 별도의 수사기구를 통한 징계절차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컨트롤타워이자 성폭력상담소를 관리·감독하는 여가부에서 제대로 된 통계나 피해자 보호 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9. 3. 29.

국회의원 신보라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춘석 의원,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종성 위원장, “항공여객 안전 위해 종사자 전문성 강화할 다양한 대책 마련돼야”
황주홍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세종학당재단-우상호 의원실, 한류와 세종학당’ 주제로 국회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지역혁신을 통해 포용국가 실현 전략을 모색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이언주 의원, “응급의료체계 개선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응급환자의 범위 규…
문희상 국회의장, "4차 산업혁명, 기초과학 토대 튼튼해야 혁신성과 배가가능”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2차 정책 세미나 개최
이해찬 당대표, 남북교류협력의 전망 토론회 인사말
국회사무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제출
표창원 의원, ‘국민 중심 소액재판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