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8.10(토) 15:14
아침신문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스포츠
관광
사건사고

황주홍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신체검사 오진 인한 귀가 훈련병, 재입영 간소화될 것
2019. 05.31(금) 22:40확대축소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529, 신체검사 오진으로 인해 귀가한 훈련병의 재입영을 간소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 필요할 경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부대 신체검사가 오진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귀가한 훈련병들은 다른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같은 입영 절차를 밟고 있어, 재입영해야 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들을 위한 재입영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검사 오진으로 인해 재입영하는 경우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황주홍 의원은 입영부대의 신체검사 오진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입영 절차 간소화를 통해 귀가한 훈련병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군은 신체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영암군, 다중이용건축물 불법증축(구조변경) 일제점검 실시
이상민 의원, “부품․소재․장비 등 원천기술 연구 및 국산화로 산업경쟁력…
권칠승 의원,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대표발의
곡성군, '농촌유학 여름 캠프' 섬진강 물 따라 프로그램 진행
윤준호 국회의원, 해양쓰레기문제 해결하기 위한 연속정책투어 개최
김수민 의원, “청주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들 건강영향조사 실시 환경부 결정 늦었…
광주은행, kbc써밋지점 개점식 가져
문재인 대통령, "잘함 51%, 11월 이후 최고치"
백승주 의원,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8.2일)로 동북아 역내 핵 경쟁 …
박홍근 의원, 30년 묵은 택시 사납금제 전면 폐지
국회 본회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추경예산안 등 1…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해양경찰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