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2019. 06.24(월) 11:09

(국회/아침신문)이문석 기자 = ■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와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협조를 촉구한다

민생경제는 외면한 채 국회를 뛰쳐나간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만을 위해 일부 상임위와 청문회만 참석하겠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사건, 붉은 수돗물 사건 관련한 상임위에만 부분 참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작 자신들의 본업인 법안 상임위나 민생 관련 회의는 계속해서 보이콧을 이어간다고 한다.

자신들이 멈춰 세운 상임위 때문에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막혀,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의 100만 명 넘는 국민이 범법자가 되고 고소.고발로 경영계가 위협받을 뻔했다. 다행히 정부가 나서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급한 불만 끈 상태다.

뿐만 아니다. 아이들 교육에 써야할 돈을 명품백, 유흥비에 탕진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비리유치원’의 재발을 막고자 만든 유치원 3법은 교육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법사위로 넘어갔다. 자유한국당의 추경 보이콧으로 재난을 입은 강원도와 포항 주민들의 속은 썩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 속에 우리 수출기업들은 말라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추경 시정연설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업 위한다, 이재민 돕겠다, 국민경제 챙기겠다’ 포장하며 정부.여당 정치공세에만 목청 높인 자유한국당이 실제로는 기업을 죽이고, 이재민을 외면하면서 민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바라는 것은 큰 게 아니다. 참석해야 하는 법안 상임위에 참석하고, 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기고, 국민 세비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 책무를 지키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서 민생과 개혁입법을 함께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북미 정상간 친서 교환이 북미 협상 재개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북미 정상이 ‘친서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북미 정상은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뜻밖의 난관에 부닥쳤을 때 편지를 주고받으며 대화 의지와 신뢰를 확인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친서 교환이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재개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6월 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중 정상 간 연쇄 회동이 예고되어 있으며, 또한 G20 정상회의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화와 신뢰’를 회복해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릴 절호의 기회다.

특히 이번 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중소기업 중심의 ‘밀양형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오늘 경남도와 밀양시는 노.사.민.정 대표들과 함께 ‘밀양형 일자리 협약식’을 갖는다. 밀양 하남일반산단을 ‘뿌리산업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추진하는 것이다.

노.사.민.정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해와 부산에 흩어져 있던 주물업체를 비롯한 30여 개의 뿌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이고, 지역주민 우선 채용, 주민상생기금 조성, 장학사업, 입주 근로자 복지.편의시설 등을 제공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신규 설비투자 등 3,5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직접 고용1,700명, 이전에 따른 약 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1조 원 가량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와 경북 구미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되는 ‘밀양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대타협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왔다. 정부도 지역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 적합 일자리 모델 발굴을 돕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시점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경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지역상생형 일자리모델 추가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