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교육참여위 · 학부모회 · 학생의회 본격 가동

민선3기 전남교육 참여행정 ‘활짝’
청렴시민감사관 · 주민참여예산위 활동도 ‘제기능’

2019. 08.04(일) 10:49

[전남/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구현을 중점과제로 내세운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현장에 학생·학부모·도민 참여에 의한 ‘협치행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선3기 전남교육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배움이 즐거운 당당한 학생, 자율과 책임의 안전한 학교, 지원과 공감의 청렴한 행정,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를 5대지표로 설정해 혁신에 매진하고 있다.

그 중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는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제1공약으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의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학생, 학부모를 당당한 교육주체로 인정해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공동체의 장을 활짝 열었다. 그 바탕에 참여와 소통, 협력의 민주주의 가치가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교육참여위원회가 그 맨 앞줄에 섰다. 올 초 관련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5월에 22개 시·군 지역 별 위원회와 전라남도참여위원회가 꾸려졌다.

모두 23개 위원회에 일반 도민과 학부모, 교직원, 공무원 등 648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학생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교육참여위는 출범 후 연찬회를 갖고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 뒤 각 위원회 별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최근 열린 전남도위원회 첫 정기회에서는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제안을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교육참여위는 각종 교육정책과 도민참여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자체 교육경비사업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부모들의 교육행정 참여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위상을 확보한 학교 학부모회는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도내 모든 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부모회가 구성됐다. 지역 별 네트워크도 꾸려졌다.

이를 토대로 학생교육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부모회 운영에 따른 경비도 학교기본운영비 중 2%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교육주체로서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습의 기회(학부모 민주적 리더십 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교육 등)도 가졌다.

학생들도 튼실한 자치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학교의 학생대표들로 학생의회가 꾸려져 전남교육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교육참여위원회에도 위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말 열린 학생의회 정기회에서는 장석웅 교육감에게 △ 체벌 금지 △ 생활복 등교 △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요구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각 학교 학생회는 세월호추모, 스승의 날 등 학교 행사를 스스로 기획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각 지역 별 학생회 연합회 행사를 갖고, 자치역량을 기르는 한편 단위학교 활동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로 삼았다.

도민들의 참여는 교육행정의 핵심 분야인 감사와 예산편성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난 7월 9일 공식 출범한 청렴시민감사관들은 본격 활동을 앞두고 감사기법을 배우고 활동방향을 공유하는 ‘열공 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전남교육 청렴시민감사관은 변호사, 교수, 건축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회원 등 전문가 그룹 4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별 4개 분과로 나뉘어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와 예산 운용 및 회계 관련 재무감사, 시설기동감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2019 주민참여예산위회’도 지난 7월 30일 50명의 위원 위촉을 마치고 닻을 올렸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전남교육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8월 1일부터는 2020년 전남교육 예산편성과 관련, 도교육청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도 개설됐다.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수요자, 전남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의견 149건이 접수돼 87건이 실제 예산편성에 반영됐다.

장석웅 교육감은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도민들의 참여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그 기반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며 “이제부터는 내용을 충실히 채워 모두가 바라는 교육공동체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