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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2019. 08.29(목) 11:40확대축소

[무안/사회] =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모종국)29일 범대위 사무실에서 광주 시민추진협의회의 군공항 이전 촉구 성명에 따른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대위는 지난 20일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의 성명서에서 무안군을 직접 거명하고 전남의 지자체들이 마치 반대만을 주장하고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 조장을 경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라고 밝히면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과 민간공항의 통합에 기초한 감성적인 접근만으로 대상지역을 비난하는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지난 5월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와 홍보물 배부 계획이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전남의 4개 군의 명백한 반대로 이미 무산되었음에도 또 다시 주민설명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언급하는 것은 갈등의 폭만 더할 뿐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촉구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관계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이후 이전사업 절차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동의에 준하는 여건 조성 시 협의 완료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반드시 후보지역 지자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전남의 4개 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의 군 공항 후보지 거론지역은 무안군의 지리적관광산업역점사업의 중심지이며, 무안군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지역이라 밝히면서 호남의 유일한 무안국제공항에 광주민항 통합을 빌미로 군사공항을 옮기려 하는 것은 광주전남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범대위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시도가 협력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과 문제점 보완, 유치기반 조성을 통한 새로운 협치 모델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발대식을 가지고 활동 중에 있으며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전군민 서명운동과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성명서 ]

 

갈등과 대립을 증폭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의 성명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측에서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토록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20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성명서를 통해 무안군을 직접 거명하고, 전남의 지자체들이 마치 반대만을 주장하고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 조장을 경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방식, 추진절차상 문제점 등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수성과 무안군 후보지역의 입지상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없이 광주전남의 상생발전과 민간 공항의 통합에 기초한 감성적인 접근만으로 대상지역을 비난하는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5, 무안군을 포함한 군 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의 4개 군이 모두 주민설명회와 홍보물 배부 등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또 다시 주민설명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언급하는 것은 갈등의 폭과 깊이를 더할 뿐이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본질은 소음피해와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타 지역으로 전가하는 것으로서 후보지역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대다수 시·도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와 도시발전 저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다.

 

따라서, 이전사업 추진방식은 국가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이 종전부지 지자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 군 공항 부지를(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종전부지의 가액에서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고, 국가가 보증도 할 수 없다. 사실상 국방부는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고 이전사업의 주체는 종전부지 지자체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추진 지연이나 중단시 양 지자체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추진절차 또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기에 종전부지 지자체가 이전후보지 지자체에서 군 공항 유치를 희망할 수 있는 유인책을(지원사업)

제시하고, 국방부가 대상부지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후 지자체장이 유치 신청을 하여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따라서, 유치의사가 없는 후보지에 일방적으로 이전사업을 밀어 붙이려 한다면 각 단계별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상생발전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역지사지자세에서 출발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에서 이전사업 건의서를 제출하여 시작되었고, 2017년에 대상지역을 무안군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8 이후 무안군을 대상으로 사실상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다.

 

무안군에서는 군공항 소음법 부재, 사업추진 방식과 절차, 후보지 입지상 문제점 등으로 인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협의 등 모든 절차를 수용 할 수 없는데도 광주시측 일부 세력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반대만을 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폄훼하고 있다.

 

- 현재, 군 공항 이전사업은 수원·대구·광주 3개 지역 군공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후보지역의 여건과 자치단체의 사정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반드시 후보지역 지자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법률상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관계 지자체와 우호적인 협의여건을 조성하고, 공식적인 협의 후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또한, 2016년 관계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이후 이전사업 절차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동의에 준하는 여건 조성 시 협의 완료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와 시민추진협의회 측에서는 후보지역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도민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할 뿐이다.

 

군공항 이전법상 지자체와의 협의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진체계상 지자체와 주민의 수용을 전제로 한 유치 절차로 구조화 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와의 협의수준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밝힌바 대로 동의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할 경우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안의 군공항 후보지 거론지역은 무안군의 지리적관광산업역점사업의 중심지이며, 무안군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지역입니다.

 

그간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무안군민들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과 광주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외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의 문제점과 이전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군민 홍보활동에 주력해 왔다.

 

광주 군 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변두리 먼 바다가 아닌 지리적으로 무안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수산업과 도내 2위 규모의 축산업의 중심지이다.

 

또한, 회산백련지를 제외한 무안의 거의 모든 관광자원이 몰려 있고, 신안의 다도해와 서해안의 관광벨트를 잇는 핵심지역이다. 아울러, 항공특화산업단지, KTX역세권 개발사업,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통해 향후 국토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지역이다.

 

호남의 유일한 무안국제공항에 광주민항 통합을 빌미로 군사공항을 옮기려 하는 것은 광주전남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군 공항 이전문제가 거론되어 왔으나 이러한 입지상 여건들 때문에 군민들이 똘똘뭉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해 왔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군민 서명운동에 성인의 60%가 참여하는 등 군 공항 이전 논의자체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 및 광주민항과 무안공항의 통합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광주와 전라남도민의 편의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공항 (민항)과 목포공항의 통합을 전제로 탄생되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부정책과는 다르게 광주시측의 반대로 광주 민간공항이 통합되지 못하고 무안국제공항은 동네공항”, 유령공항”, “고추말리는 공항”,“SOC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등으로 비아냥을 받아 왔다.

 

지난해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광주민항을 조건 없이 무안국제공항에 통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늦었지만 진정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의 자세로서 높이 평가하였다.

 

광주민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다면 지금까지 민항이 통합되지 못한 것이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고, 상생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략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은 광주 민·군겸용 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호남권에 유일한 국제공항에 붙여서 군 공항을 다시 옮긴다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께서도 목포와 무안을 방문해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더 이상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광주전남 상생발전 명분과 민간공항의 통합을 빌미로 시도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 상생발전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시도가 협력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 문제점 보완, 유치기반 조성을 통한 새로운 협치모델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광주전남의 진정한 상생발전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려 하기 보다는 다소 더디고 어렵더라도 군공항의 소음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전사업의 추진 방식과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에서 유치신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군 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가 적극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시측에서는 광주전남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본질이 소음피해와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해소하는데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무안군을 포함하여 전남의 4개 군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군공항 이전법상 문제점과 후보지 지자체의 입지여건상 수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2019. 8. 29.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모종국)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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