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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매출액 1천억원 넘는 기업 세무조사 급증, 2017년 594건→지난해 804건으로 35% 급증”

- 전체 법인 세무조사 건수 줄고 있지만, 매출규모 큰 기업은 조사부담 급증 -
- 지난해 전체 기업 세무조사 추징액 약 4조5천억원 중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서 67.8% 약 3조원 추징 -
2019. 09.29(일) 22:35확대축소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29,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804건으로 전년(594) 대비 35%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법인 세무조사 건수> (단위: )

수입금액규모/연도

2015

2016

2017

2018

5,577

5,445

5,147

4,795

1천억원 이하

4,935

4,926

4,553

3,991

1천억원 초과

642

519

594

804

(1천억 초과 비중)

12%

10%

12%

17%

출처: 박명재 의원실

 

매출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5642, 2016519, 2017594, 2018804건으로 지난해 유독 조사기업 수가 급증했다.

이는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155,577, 20165,445, 20175,147, 20184,795건으로 계속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전체 조사법인 중 매출 1천억 초과 기업에 대한 조사 비중은 201512%에서 201817%3년 만에 5%포인트나 증가했다.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 (단위: 억원)

수입금액규모/연도

2015

2016

2017

2018

55,117

53,837

45,046

45,566

1천억원 이하

22,328

19,494

23,313

14,648

1천억원 초과

32,789

34,343

21,733

30,918

(1천억 초과 비중)

59%

64%

48%

68%

출처: 박명재 의원실

 

또한,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의 경우에도 법인 전체는 201555,117억원에서 201653,837억원, 201745,046억원, 20184,5,566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수입금액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추징액 비중은 201748%(4,5,046억원 중 21,733억원)에서 지난해 68%(45,566억원 중 3918억원)20%포인트나 급증했다.

 

박명재 의원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라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고자 특정 집단를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이 활발해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도 오르고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부작용만 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붙임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억원)

연 도

수입금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2015

전 체

5,577

55,117

10억 이하

225

3,883

100억 이하

1,637

4,639

1천억 이하

3,073

13,806

5천억 이하

498

11,256

5천억 초과

144

21,533

2016

전 체

5,445

53,837

10억 이하

232

1,365

100억 이하

1,637

5,128

1천억 이하

3,057

13,001

5천억 이하

413

13,201

5천억 초과

106

21,142

2017

전 체

5,147

45,046

10억 이하

233

7,230

100억 이하

1,304

4,683

1천억 이하

3,016

11,400

5천억 이하

464

6,187

5천억 초과

130

15,546

2018

전 체

4,795

45,566

10억 이하

273

587

100억 이하

1,154

5,059

1천억 이하

2,564

9,002

5천억 이하

635

6,722

5천억 초과

169

24,196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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