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적발 20여 만 건, 풍속사범은 18만 7천명 넘어”

-해마다 감소추세이나,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고 있어-
-최근 5년간 풍속사범 구속률은 1.9%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2019. 09.29(일) 22:41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19만 9천 건이며, 풍속사범은 18만 7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업소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음성화·지능화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어 최근 불법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신종업소 증가로 인한 풍속업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총 19만 9천 302건으로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가 4만 8천 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행행위(3만 7천 242건), 청소년 상대영업(3만 974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풍속업소 위반유형별 단속현황>

지방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2014년 이후 지방청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연도별 풍속업소 단속 상위 10개 경찰서

해마다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어가는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에 비해 정작 풍속사범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4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18만 7천 724명의 풍속사범 중 구속인원은 단 3천 649명으로 구속률이 1.9%에 불과해 결국 솜밤망이 처벌이 풍속영업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2014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

※ 경찰청에서 성매매․불법게임장 통계만 관리하고 있음

이재정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속에 적발되는 풍속업소가 감소하고 있으나,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업소가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풍속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별 풍속수사팀을 보강하고, 단속 및 수사활동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2014년 이후 지방청별 풍속업소 단속현황

※ 참고자료 - 연도별 불법 풍속업소 단속 상위 10개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