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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적발 20여 만 건, 풍속사범은 18만 7천명 넘어”

-해마다 감소추세이나,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고 있어-
-최근 5년간 풍속사범 구속률은 1.9%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2019. 09.29(일) 22:41확대축소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풍속사범 조치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 5년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199천 건이며, 풍속사범은 187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업소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음성화·지능화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어 최근 불법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신종업소 증가로 인한 풍속업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이후 풍속업소 단속건수는 총 199302건으로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가 481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행행위(37242), 청소년 상대영업(3974)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풍속업소 위반유형별 단속현황>

구분

합계

()

성매매

사행행위

변태영업

무허가영업

청소년 상대영업

기타

2014

46,633

8,982

8,500

2,588

2,900

7,323

16,340

2015

45,237

8,838

8,970

2,235

3,426

7,137

14,631

2016

42,974

11,045

7,694

2,264

3,128

6,854

11,989

2017

33,037

10,733

5,724

1,530

2,459

5,093

7,498

2018

21,899

6,070

4,314

968

838

3,310

6,399

‘19.6

9,522

2,442

2,040

511

350

1,257

2,922

총계

199,302

48,110

37,242

10,096

13,101

30,974

59,779

 

지방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2014년 이후 지방청별 풍속업소 단속현황 및 연도별 풍속업소 단속 상위 10개 경찰서

 

해마다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어가는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에 비해 정작 풍속사범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4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187724명의 풍속사범 중 구속인원은 단 3649명으로 구속률이 1.9%에 불과해 결국 솜밤망이 처벌이 풍속영업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2014년 이후 연도별 풍속사범 조치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

총계

구속

624

698

904

696

507

220

3,649

불구속

35,827

32,078

55,339

30,309

19,372

11,150

184,075

36,451

32,776

56,243

31,005

19,879

11,370

187,724

경찰청에서 성매매불법게임장 통계만 관리하고 있음

 

이재정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속에 적발되는 풍속업소가 감소하고 있으나, 변종적이고 음성적인 업소가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풍속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별 풍속수사팀을 보강하고, 단속 및 수사활동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2014년 이후 지방청별 풍속업소 단속현황

연도

 

지방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

총계

46,633

45,237

42,974

33,037

21,899

9,522

서울

15,715

14,523

11,314

7,218

4,443

1,933

부산

3,245

3,581

3,591

2,939

2,071

1,040

대구

1,848

2,165

2,703

1,806

1,014

463

인천

2,741

2,753

2,614

2,891

2,435

710

광주

1,704

1,847

1,920

1,268

819

414

대전

1,265

1,401

1,381

1,256

759

200

울산

906

1,053

967

716

369

140

경기남부

8,571

8,912

7,070

5,869

3,758

1,567

경기북부

1,864

988

947

521

강원

1,109

920

1,081

872

630

342

충북

1,101

816

1,227

788

639

276

충남

1,575

1,357

1,445

1,058

592

247

전북

1,357

1,210

1,418

1,852

992

556

전남

1,252

1,178

1,048

817

698

318

경북

1,230

1,310

1,288

1,164

689

310

경남

2,697

1,902

1,698

1,295

954

428

제주

317

309

345

240

90

57

 

참고자료 - 연도별 불법 풍속업소 단속 상위 10개 경찰서

연도

순위

2016

2017

2018

1

영등포 637

서울송파 582

인천중부 691

2

서울관악 577

서울구로 470

서울구로 494

3

경기광명 575

서울관악 464

서울금천 322

4

대구수성 564

광주북부 429

광주북부 314

5

서울송파 541

서울금천 399

수원남부 305

6

서울금천 513

서울강남 390

서울송파 304

7

인천연수 476

서울강동 390

인천미추홀 291

8

서울강남 475

경기시흥 388

전주완산 270

9

서울구로 440

수원남부 378

안산상록 250

10

안산단원 421

안산단원 373

안산단원 247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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