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예술인 복지정책 수도권 편중 심각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 수도권 71.29, 전남 1.09% 불과
| 2020. 05.25(월) 23:49 |   |
김기태(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은 25일 “예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거점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정보와 지원 사업이 지역까지 골고루 다다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예술인 복지 정책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예술인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 예술인 복지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2017년 예술인 복지 정책의 성숙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혜택의 폭을 넓혀가는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뿐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전체 73.231명의 예술활동증명자 중 52,207명이 (71.29%) 수도권 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예술인 활동이 수도권에 밀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면, 전남의 예술활동증명자는 800명(1.09)으로 전북의 1,835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파악한 전남의 예술인 3,718명에 대비해도 예술활동증명자는 21.5%로 5명 중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태 의원은 “전남도도 지역예술인들이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난발생 시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취약예술계층에게 긴급 복지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전담 인원을 채용해 예술인 복지 서비스 플랫폼(061-280-5826)을 운영 중이며 ‘중앙 복지사업 안내 및 예술인 활동 증명 신청대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지원금 사업인 ‘예술로 지역사업’,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 서비스‘, ’예술인 생활·창작자금 대출지원 사업‘ 등을 시행중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에 세워진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공모 사업 유치와 국비 확보 등으로 지역의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전남도의 경우도 올해부터 시작한 예술인 복지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4억에 가까운 예술인 복지사업 국비 확보 등의 성과가 있는 만큼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예술인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술활동증명 통계자료(2020. 3월 기준)
□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2016 6,911 13,985 7,016 3,705 1,947 979 188 34,731
2017 9,189 18,933 9,000 5,127 2,754 1,350 306 46,659
2018 10,544 22,903 11,246 6,705 3,778 1,791 450 57,417
2019 12,369 27,265 13,601 7,870 4,765 2,084 610 68,564
2020 10,946 29,920 15,184 8,721 5,476 2,207 777 73,231
2020년 비율 14.95 40.86 20.73 11.91 7.48 3.01 1.06 100
□ 분야별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2016 2,869 7,881 625 5 5,731 1,541 1,653 7,020 3,507 1,841 544 1,514 34,731
2017 3,991 10,063 832 11 8,194 2,134 2,084 9,057 4,774 2,433 849 2,237 46,659
2018 5,143 12,479 1,079 22 10,399 2,696 2,403 10,406 5,733 2,948 1,236 2,873 57,417
2019 6,082 14,188 1,278 27 13,254 3,289 2,802 11,824 6,566 3,806 1,658 3,790 68,564
2020 6,316 14,814 1,348 29 14,822 3,554 2,916 12,553 6,766 4,054 1,813 4,246 73,231
2020년 비율 8.62 20.23 1.84 0.04 20.24 4.85 3.98 17.14 9.24 5.54 2.48 5.8 100
□ 지역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6 16,412 2,059 879 1,434 577 679 269 34 8,583
2017 21,406 2,994 1,139 1,920 742 901 581 82 11,146
2018 25,396 3,532 1,365 2,342 1,023 1,140 881 126 13,381
2019 30,000 4,040 1,601 2,825 1,282 1,372 1,014 184 16,110
2020 31,980 4,213 1,772 3,019 1,372 1,449 1,065 202 17,208
2020년 비율 43.67 5.75 2.42 4.12 1.87 1.98 1.45 0.28 23.5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6 540 377 367 665 411 391 836 218 34,731
2017 705 499 500 971 528 543 1,696 306 46,659
2018 874 627 649 1,396 639 669 2,964 413 57,417
2019 1,096 731 837 1,723 742 819 3,641 547 68,564
2020 1,247 787 898 1,835 800 886 3,889 609 73,231
2020년 비율 1.7 1.08 1.23 2.51 1.09 1.21 5.31 0.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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