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8.5(수) 01:00
아침신문
정치
공작기계
사회
경제
교육
문화/스포츠
관광
사건사고

박범계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청와대·모든 부처 세종시 이전 연설을 환영합니다
2020. 07.21(화) 00:54확대축소
[국회/정치]이문석기자 = 과거「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 헌법이라고 하며 해당 관습 헌법의 폐지 없이는 수도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반하는 결정으로 서울공화국을 위한 견강부회적인 결정이었다.



수도권 집중화, 과밀화에 천정부지의 집값상승 등을 목격하는 현실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도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통째 세종시로 내려가야…. 청와대·부처 모두 이전”을 강조했다.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라고 밝혔으므로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맹성규 의원,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개짖음 방지 목줄에 대한 대책 주문
소병철 국회의원, “의대 신설” 적극 환영
박범계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청와대·모든 부처 세종시 이전 연설을 환영합니…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질의 인지등급 치매어르신 서비스 관리 질의
여수해경, 고흥군 류동철 의원에게 감사장·감사패 전달
전남테크노파크, 목포대학교와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 정책간담회 개최
소병철 의원, “국민들 목소리 귀기울이는 것이 사법개혁 출발”
김원이 의원,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태영호 의원, 공연 암표 판매 막고 사기전과자 대중문화예술업 차단 법안발의
조정식 의원, 21대 국회 첫 입법 활동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발의
김회재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역 현안과 예산 꼼꼼히 챙길 것”
보성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경건한 가운데 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