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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보]문재인 대통령·민주당, 반등 원인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반론기술> 조사결과" 요약
2020. 09.02(수) 23:37확대축소
[국회/사회] = 제20대 총선에 이어 제21대 총선에서도 가장 정확한 예측결과를 제시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8월 28~31일 나흘간 정기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56%) vs 반대(36%)”, 찬성 1.6배 높아
□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 프레이밍 前 “전체 가구 51% vs 중하위 가구 43%”, 격차 8%p
- 프레이밍 後 “전체 가구 46%(↓5) vs 중하위 가구 41%(↓2)”, 격차 5%p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미디어오늘>과 함께 8월 28~31일 나흘간 최근 주요 이슈로 떠오른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관련 반론기술(프레이밍)을 활용한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56%) vs 반대(36%)’로, 찬성 여론이 1.6배 높았다.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에 대해서는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51%) vs 경제 수준별 중하위 가구에만 지급해야 한다(43%)’로, ‘전체 가구’에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인 8%p 높았다.

재난지원금 ‘전체 가구’ 지급 찬성측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실업자와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도 필요하므로 전체 가구가 아닌 경제 수준별 중하위 가구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또한 ‘중하위 가구’ 지급 찬성측에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경제 수준별 중하위 가구만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국민분열과 갈등, 지급대상 선정에 따른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반론 후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관련 여론은 ‘전체 가구(46%) vs 중하위 가구(41%)’로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5%p 높은 가운데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양측에 반론을 제시한 후 ‘전체 가구 지급’ 찬성(51%→ 46%)은 5%p, ‘중하위 가구 지급’ 찬성(43% → 41%)은 2%p 각각 감소한 가운데 응답 유보층(6% → 13%)은 7%p 증가했다.

반론 후 ‘전체 가구 지급’ 찬성자의 81%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지만 15%는 반대로 돌아섰고, 5%는 응답을 유보했다.

반론 후 ‘중하위 가구 지급’ 찬성자의 79%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지만 12%는 반대로 돌아섰고, 9%는 응답을 유보했다.

1.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56%) vs 반대(36%)’로, 찬성이 1.6배 높았다(무응답 : 8%).

대부분 계층에서 2차 재난지원금 찬성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남성(찬성 66% vs 반대 29%) △40대(63% vs 32%) △60대(62% vs 29%) △호남(64% vs 30%) △진보층(67% vs 27%) 등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18/20대 여성(찬성 32% vs 반대 57%)과 △30대 여성(44% vs 51%) 등 2030여성 그룹에서만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여론이 1.2~1.8배 높아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중하(찬성 62% vs 반대 30%) △하(61% vs 31%) △중(51% vs 43%) △상+중상(48% vs 45%) 순으로, 하ㆍ중하층 그룹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여론이 비교적 높아 코로나19 관련 절박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프레이밍 전]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에 지급(51%) vs 중하위 가구만 지급(43%)’로, 전체 가구 지급 찬성 여론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8%p 우세했다(무응답 : 6%).

세대별로 △18/20대(전체 가구 47% vs 중하위 가구 45%) △30대(56% vs 42%) △40대(57% vs 38%) △50대(51% vs 40%) △60대(51% vs 43%)는 전체 가구 지급 찬성 여론이 높았고, △70대+(41% vs 51%)에서만 중하위 가구 지급 찬성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별로 △상+중상(전체 가구 55% vs 중하위 가구 41%) △중(53% vs 42%) △중하(49% vs 43%) 그룹에서는 전체 가구 지급 찬성이 높은 반면, △하(42% vs 50%) 그룹은 중하위 가구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전체 가구 56% vs 중하위 가구 41%) △중도층(50% vs 42%) △보수층(48% vs 45%) 모두 전체 가구에 지급하자는 응답이 더 높았다.

3-①. [일괄지급 찬성측] 반론제시 후 입장 변화
‘전체 가구 지급’ 찬성자(n : 512명)를 대상으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실업자와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도 필요하므로 전체 가구가 아닌 경제 수준별 중하위 가구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시한 결과 △의견 고수(81%) △의견 변경(15%) △의견 유보(5%) 등으로 나타났다.

반론에 직면한 후 ‘전체 가구 → 중하위 가구’ 지급으로 의견을 바꾼 응답은 △여성(18%) △18/20대(20%) △60대(20%) △부울경(24%) △전업주부(23%) △경제 수준별 하층(23%) 그룹에서 비교적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전체 가구 → 중하위 가구’ 지급으로 의견을 바꾼 비율은 △중도층(24%) △보수층(17%) △진보층(9%)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층은 △여성(8%) △30대(8%) △70대+(10%) 등에서 비교적 높았다.

3-②. [선별지급 찬성측] 반론제시 후 입장 변화
‘중하위 가구 지급’ 찬성자(n : 427명)를 대상으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경제 수준별 중하위 가구만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국민분열과 갈등, 지급대상 선정에 따른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반론을 제시한 결과 △의견 고수(79%) △의견 변경(12%) △의견 유보(9%) 등으로 나타났다.

반론에 직면한 후 ‘중하위 가구 → 전체 가구’ 지급으로 의견을 바꾼 응답은 △18/20대(18%) △호남(26%) 등에서 비교적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중하위 가구 → 전체 가구’ 지급으로 의견을 바꾼 비율은 △중도층(16%) △진보층(15%) △보수층(8%)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의견을 유보한 응답층은 △여성(12%) △50대(11%) △70대+(17%) 등에서 10%대로 비교적 높았다.

4. [프레이밍 후]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자와 ‘중하위 가구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에게 각각 반론을 제시한 후 최종 집계 결과는 ‘전체 가구 지급(46%) vs 중하위 가구 지급(41%)’로,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인 5%p 높은 가운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반론제시 전 대비 ‘전체 가구 지급’ 찬성층은 5%p(51% → 46%), ‘중하위 가구 지급’ 찬성층은 2%p(43% → 41%) 각각 감소한 가운데 의견 응답 유보층은 7%p(6% → 13%) 증가했다.

반론기술 전ㆍ후의 본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할 때 ‘전체 가구 지급’ 찬성자들에게 제시한 반론이 ‘중하위 가구 지급’ 찬성자들에게 제시한 반론보다 비교적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 조사개요
이 조사는 <미디어오늘>과 함께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 안일원)>가 8월 28~3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1%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블로그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인용ㆍ보도하실 때에는 <미디어오늘> & <리서치뷰> 정기조사임을 알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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