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도의원, ‘교통약자 이동권은 복지정책을 넘어 기본권이다.’
이용자 중심의 이동편의 증진 방안 모색
| 2020. 11.25(수) 06:56 |   |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 단체 등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좋은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김철호 순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센터회원을 비롯해 지역중증장애인,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코로나 대응 단계 격상에 따른 조처로 발의자를 비롯한 토론 패널들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치고 해당 토론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임종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기사님들의 식사시간은 11시부터 1시까지 1시간씩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식사장소까지의 이동시간이 있다 보니 실질적인 운행시간 중 11시 반과 12시 사이의 30분 시간이 비어버리는 실정이다”며 장애인 이동권의 이론과 현실의 갭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점이 점심시간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 취지에 맞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식사시간 및 운행시간 간격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도의 보완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선천적인 장애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가 모두 후천적 장애다”면서 “이는 불의의 사고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갖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인사말을 땐 뒤 토론을 시작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실태, 전라남도에 필요한 이동권’에 대해 접근권과 이동권 그리고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으로 구분한 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두 번째로 발제자로 나선 윤두선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운동의 성과와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이동권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의 외국사례와 김순석씨 자살사건 당시의 유서를 제시하면서 문턱,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동권 환경이 열악하다고 열변을 토했다.
세 번째로 지정토론에 나선, 본 토론회를 개최한 김철호 순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용실태 및 이용만족도 분석을 통한 이동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이동권을 중심으로 이동권은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소액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포문을 연 뒤 설문조사를 통한 열악한 이동권 현황을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한 이동수단의 하나인 콜택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증차요구 및 요금할인을 강권하였으며, 일원화 되어있는 콜센터를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이원화하여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콜센터 운영을 주문했다.
마지막 네 번째 토론에 나선 진경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장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현황과 센터의 역할 그리고 제언을 소상히 발표하면서 2023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열악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동시에 토론회에서 도출된 동ㆍ서부권 콜센터 이원화 문제, 증차문제, 요금할인, 일반택시 대체문제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여 보고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2명의 발제자와 2명의 지정토론자의 토론뿐만 아니라 채팅창에 올라온 많은 질문 중 정보 접근권 등에 관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띤 토론이 오후 5시 20분까지 이루어졌으며, 모두 한마음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이동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철호 센터장은 “순천시에서 마련한 소통의 공간에서 집행부와 장애인단체, 도민들을 전부다 모시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 참여한다는 것에 생중계 시청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흡족해 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임종기 의원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자의 해인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개별적으로 개최해 오던 장애자올림픽을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처음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 장애자올림픽도 치를 수 있도록 변경하여 서울 장애자올림픽이 개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장애자올림픽(패럴림픽)이 계기가 되어 장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뜻으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어 장애인 복지법이 1989년에 전부개정 됐다”며 “장애인 등 편의법이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998년 4월 11일 발효됨으로서 ‘접근권’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 1월 27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 시행됨으로서 ‘이동권’이란 기본권이 생겼다”면서 “이제는 복지정책을 넘어 기본권에 상응하는 정부시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종기 의원은 “다시 말해서 국가의 복지정책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강제하는 국가의 의무사항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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