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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학교, Bㅇㅇ & Kㅇㅇ교수 “성추행 무고교사죄” 대법원 확정

- 강ㅇㅇ 전 총장이 Bㅇㅇ & Kㅇㅇ교수를 상대로 고소한 “성추행 무고교사죄” 확정
- Bㅇㅇ교수 ‘무고죄 광주고등법원 공소제기 명령’으로 재판 회부 등
- 8월 26일 Bㅇㅇ교수 ‘사기죄’, ‘배임수재’ 피의사건 1심 판결 앞두고 있어
2021. 08.23(월) 04:48확대축소
[순천/교육] 이문석 기자 = 청암대학교 전 강ㅇㅇ총장이 Bㅇㅇ, Kㅇㅇ교수를 상대로 “성추행 무고교사죄”항목으로 고소한 사안이 약 6년에 걸쳐 결국 2021년8월19일(목)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우선 위사건 발단은 전 강ㅇㅇ총장이 향장피부미용과 Bㅇㅇ교수로부터 지난 2014년8월경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2017년9월6일까지 약 3년간에 걸친 기나긴 법정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청암대학교 전 강ㅇㅇ총장은 향장피부미용과 Bㅇㅇ교수로부터 “강제추행”이란 오명의 큰 둘레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지난 8월19일(목) 대법원에서 “성추행 무고교사죄”가 확정되어 울분의 울타리에서 완전 해방됐다.


이 사건의 전말은 전 강ㅇㅇ 총장으로부터 성희롱 당하였다는 취지로 모 학과 조교 마ㅇㅇ이 고소했고, 조교 마ㅇㅇ은 『Bㅇㅇ, Kㅇㅇ교수로부터 “고소의 수위가 약하다며 강ㅇㅇ총장의 집무실에 둥굴레차를 가져다주었을 때 강ㅇㅇ총장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성추행 사안을 추가하라고 요구해서 경찰에 진술했다』고 양심 고백을 했다.


이에 전 강ㅇㅇ 총장은 마ㅇㅇ을 ‘무고’로 Bㅇㅇ과 Kㅇㅇ교수를 ‘무고교사죄’로 고소했고, 이후 마ㅇㅇ은 무고죄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또 Bㅇㅇ과 Kㅇㅇ교수는 전 강ㅇㅇ총장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당시 제자이자 조교인 마ㅇㅇ에게 ‘강ㅇㅇ 총장이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허위고소를 하게 하였으므로 성추행 ‘무고교사죄’로 순천지원에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후 Bㅇㅇ과 Kㅇㅇ교수는 2018.11.27.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2018.12.15.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한 2016년 경 무고교사 사건으로 법정에서 증언한 정ㅇㅇ, 조ㅇㅇ, 마ㅇㅇ을 상대로 위증했다며, 이에 지속적인 고소 등으로 인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2년 8개월 정도 지연되어 늦어짐에 따라 Bㅇㅇ과 Kㅇㅇ교수는 결국 청암대학교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청암대학교에 복귀하게 된 이들 Bㅇㅇ과 Kㅇㅇ교수에 대해 원상 처리되어야 된다는 일부 교직원의 의견에 따라 이사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Bㅇㅇ교수 ‘무고죄 광주고등법원 공소제기 명령’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 -
Bㅇㅇ, Kㅇㅇ, Lㅇㅇ교수는 『청암대학교 강ㅇㅇ 총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지원 2016고정 104 무고교사 사건 및 2015고합126 강ㅇㅇ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을 모해할 목적으로 고소인들(3인)이 강ㅇㅇ총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라고 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다.』 고 ‘모해위증죄’로 정ㅇㅇ을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정ㅇㅇ은 너무 억울하여 Bㅇㅇ교수를 2018. 11. 27. ‘무고죄’로 고소하여 재정신청 결과, 2020.11.30.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명령’이 결정되고 순천지청에서 기소하여 현재 재판에 회부된 상태이다(2021고단295 무고).


이에 따른 Bㅇㅇ교수의 범죄 사안은 “강ㅇㅇ총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강ㅇㅇ을 고소할 것을 종용하였으므로, 신청인(정ㅇㅇ)의 위와 같은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고 피의자도 위 증언이 모해위증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이다.


- 8월 26일 Bㅇㅇ교수 ‘사기죄’, ‘배임수재’ 피의사건 1심 판결 앞두고 있어 -
Bㅇㅇ교수는 당시 청암대학교 모 학과 학과장이자 전임교수로서 학생들의 실습소모품에 대한 수량을 4배로 부풀린 4,087,600원의 금원에서 실제 납품한 수량의 차액 2,781,400원을 당시 시간강사 윤ㅇㅇ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납품업체 사장 방ㅇㅇ에게 식사비로 10만원을 뺀 나머지를 마ㅇㅇ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세종업체로부터 2,781,4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사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경 청암대학교 이사장 강ㅇㅇ의 명의로 고소가 취하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Bㅇㅇ교수 측과 그 시기에 친분이 두터운 당시 이사장 특별보좌관이었던 이ㅇㅇ이 이사회 결의에 반하여 이사장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안이 최근 청암대학교 측에서 알게 되어 이에 또다시 고소취하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 배경은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실습소모품을 제대로 납품받지 않고 업체로부터 부풀린 수량에 대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교수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Bㅇㅇ교수는 같은 학과 정ㅇㅇ교수 채용 당시 1,100만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위 ‘사기’ 사건과 병합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2021년 8월 26일 순천지원 형사 1단독 선고 예정으로 재판부에서 어떠한 판단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장 핵심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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