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하남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총체적 부실 우려
- 김익주 시의원, 탁상행정으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 지적
| 2021. 11.30(화) 16:06 |   |
광주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하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노후 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후된 하남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신설하면서 제1주차장은 폐업 부지를 활용키로 해 토지매입비만 부담하였으나, 제2주차장은 가동 중인 공장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과 함께 영업보상까지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주차장1인 장덕동 977-21번지는 ㈜경방의 소유지로서 협의 및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32억8천3백만원의 토지비용만 발생하였고, 주차장2인 장덕동 992-6번지는 ㈜동양금속 부지로서 2020년 65억9천7백만원으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으나, 지장물건 및 영업보상까지 해야 할 형편이어서 현재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 협의중에 있다.
또, 2019년 11월에 완료된 「광주 하남산업단지 재생 및 시행계획 용역보고서」에서는 용역사가 산업단지를 전수조사 하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실(폐업포함)업체가 110개소로 나타났다고 기재하였으나, 최근 공단의 자료에는 5개의 업체만 폐업신고가 되어 있어 이는 용역보고서가 문제이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산단 재생사업은 2015년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총사업비 432억3천만원(국비179억3천2백만원, 시비 252억9천8백만원)의 비용으로 2020년부터 공사·용역을 착수하고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사업비 중 은행나무 582주의 이식비용으로 9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559주를 이식 완료하였으나, 이는 타 기관의 수목이식 일위대가표에 따르면 은행나무 직경(R25~29)를 굴취하고 운반하여 이식하는 비용이 한 그루당 52만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하남산단 사업지구 내 수목이식 사업비를 추계한다면 총수량 582주를 계산하여 3억6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3배 이상의 사업비가 지출된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가 하남산단 내 불법주정차로 인해 대형 화물차의 운행이 어렵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도폭을 줄여 주정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조장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 야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사업비로 차라리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 아니겠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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