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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 본부, 명절에 더 서러운 학교비정규직 차별증언 기자회견

- 비정규직이라고 차별, 강사라서 차별, 시간제라고 차별
- 시도교육청은 차별해소 의지를 보여라! 성실교섭에 나서라!

2019. 09.14(토) 13:40

사진제공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회/아침신문)이수민 기자 = 지난10일 전국교육공무직 본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기자회견문]

명절에 더 서러운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등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하라

비정규직이라고 차별, 강사라서 차별, 시간제라고 차별

시도교육청은 차별해소 의지를 보여라! 성실교섭에 나서라!

며칠 후면 풍성한 한가위, 정이 넘친다는 명절 추석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렇진 않다. 세상이 풍성할수록 박탈감을 느끼고, 친지들과 만남이 불편한 사람들이 늘어난다. 비정규직에게 명절은 더 씁쓸한 차별의 날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총파업의 주요 요구 중 하나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유사한 일을 하는 학교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돼 격차가 크지만, 이 기본급의 차이는 다시 각종 수당의 격차로 이어져 차별은 더 커진다. 학교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120%를 받는다. 설과 추석에 ‘95만원~188만원씩 연 2회(총액 191~377만원)’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50만원씩 2회 총액 100만원이 최대’고, 당직/강사/돌봄/유치원 등 일부 직종에선 차별적 명절휴가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 게다가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대비 ‘정률’ 지급이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에 따라 매년 오르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정액으로 고정돼 정규직의 자동인상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매년 투쟁을 해야 한다. 올해 교섭에서도 사용자인 교육청들은 노조의 명절휴가비 정률지급 인상안을 묵살하고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첨부 표 참조)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이 됐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며 모르는 소릴 한다. 특히 명절 때면 공공부문에서 일하니 정규직화가 돼서 좋겠다고 주변에서 덕담을 던지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강사직종 비정규직은 그 말에 더욱 씁쓸하다. 교육청들은 강사직종이어서 그렇다는 납득할 수 없는 동어반복 화법으로 이들을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시켰다. 때문에 이들 강사직종은 아직도 매 학년 말, 학기 말마다 해고를 걱정하고, 차별 받는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조차 아예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아 차별 속의 차별까지 겪는다.

명절이면 가장 서러운 직종이 학교의 당직기사들이다. 이들은 매주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경우는 드물고, 한 달에 이틀만 유급이거나 그 이틀마저도 무급인 경우가 적지 않다. 명절휴일이 있는 경우는 전국에서 경기와 세종 등 소수 일부지역에 불과하고 휴일도 고작 1일이 전부다. 명절에도 일하는 이들은 정규직의 명절 처우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른 비정규직도 받는 명절휴가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받더라도 8시간 전일제가 아니라며 깎아서 지급받는다. 실례로 강원도 당직기사의 명절휴가비는 고작 20만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올해 명절은 나아진 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당직기사들은 명절 연휴 내내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7박8일이든 9박 10일이든 일해야 했다. 고령의 노인이 많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풍성한 명절은 당직기사들에겐 딴 나라 이야기였다.

학교비정규직의 특징 중 하나가 단시간제 비정규직이 많고, 단시간제라는 이유로 더 차별 받는다는 점이다. 돌봄전담사들과 유치원방과후 교육사나 시기간제교원이 대표적이다. 불과 2~3년전 까지만 해도 일일 3시간미만 초단시간고용도 적지 않아서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했지만, 숱한 투쟁을 거친 지금은 그나마 4~6시간 단시간제로 대부분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시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 임금까지 차별하여 시간비례로 지급하는 관례가 계속되고 있다. 경북, 세종, 인천, 울산 교육청 등이 돌봄전담사의 명절휴가비를 시간비례로 지급하고, 경북교육청은 심지어 실비성 금품인 식대부터 가족수당, 학자금, 상여금까지 시간비례로 줄여서 지급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휴가비나 맞춤형복지비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을 차별하거나 8시간 전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줄여서 지급하는 차별 역시 합리적 근거도 윤리적 타당성도 없다. 이런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 국회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노동의 제공이나 그 노동에 비례한 보수로 보기 어렵고, 그런 이유로 근로소득세 부가 대상도 아니다. 즉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전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달라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는 임금이라는 의미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단계적 공정임금제 실현 계획 아래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인상은 물론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맞춤형복지비의 차별 없는 인상을 요구한다. 시도교육청들은 차별해소 의지로 성실교섭에 나서야 한다.

2019. 09. 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첨부

■ 표1. 정규직 비정규직 간 기타임금 차별 비교

구분	정규직(공무원)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기본급 60%(95만원～188만원) X 2회	50만원 x 2회(연 100만원)
정기상여금	평균 약 200만원	90만원 – 100만원 (지역차이)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 40만원 근속 130만원, 가족가산	기본 35~40만원 근속 1~10만원

■ 표2. 기타임금관련 2019년 임금교섭 요구

2019년 임금교섭 요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사용자
명절휴가비	‘기본급+근속수당’의 120%를 설과 추석에 분할하여 지급 차별 없이 재직 중인 조합원 모두에게 지급 시간제 근무에 관계없이 동일액 지급	현행유지 동결
정기상여금	‘기본급+근속수당’의 100%로 지급 시간제 근무에 관계없이 동일액 지급	현행유지 동결
맞춤형 복지포인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 지급 공무원 복지점수 인상 시 동일 적용	최저금액 지역 일부만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