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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민자사업 ‘공립학교’운영 문제있다”

“인건비 줄이려고 경비원과 현대판 노예계약”
2016. 10.10(월) 17:42확대축소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아침신문]양두영 기자 = 전남도교육청 BTL(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공립학교는 ‘41개교 로 상당수의 운영사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경비원과 부당 근로계약을 맺고 상상 이상의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TL(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신설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어려움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 투자비를 임대방식으로 장기간(20년간) 분산 지급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가질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005~2006년까지 ‘전남에 41개교 초.중.고 공립학교를’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방식으로 추진해 민자사업자가 건물 완공후 20년간 학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목적의도와 달리 운영상의 문제점 (학교를 짓는 민간사업자와 관리.운영하는 회사가 다른점, 고정적인 지출비용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 등)이 부각 되면서 전남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BTL(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추진을 중단했다.

BTL(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투자해 학교를 지으면 전남도교육청이 해당업체들에 관리.운영비 및 임대료를 20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부주도형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이다.

BTL공립학교는 학교를 짓기만 할뿐 운영은 별도의 다른회사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이 2005년부터 민간자본 총투자액(1,198억원)대비 20년간 총상환액(2.069억원)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전남도교육청은 매년 시설임대료(103억원) +운영비(22억원)= (125억원) 정도를 연평균이자율3.15%의 수익을 보장 해주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상환 부담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전남에 있는 BTL사업 공립학교의 학교경비원들은 대부분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평일에는 교직원이 퇴근했다 출근하면 학교가 비는 오후5시부터 이튿날 오전8시30분까지. 휴일.연휴.국경일에도 24시간꼬박 학교를 지키는 이런 일상이 365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다.

그렇다고 교대근무도 할수없는 실정이다.

학교를 벗어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경우 모든 책임이 돌아오기에 24시간 학교를 떠날수도 없는 실정이다.

학교경비원의 경우 평일에는 15시간근무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24시간 근무한다.

월 최소50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시급6,030원)을 적용해도 2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급여는 월100만원 정도다.

이는 BTL사업 공립학교 민간운영사가 학교경비원들이 주말에 24시간 근무함에도 휴계시간을 18시간으로 책정해 임금을 하루6시간 정도만 지급하는 부당계약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현대판 노예와같은 불합리한 계약이지만 항의할수도없다.

공연히 불만을 털어 놨다가는 일자리를 빼앗길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공립학교 경비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전남도교육청이 이들 민간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두영 ydy4300@naver.com        양두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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