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정규직 차별 심해

비정규직 2013년 106명에서 2015년 141명으로 계속 늘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2년 연속 최하위인 C등급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C등급

2016. 10.22(토) 11:49

[서울/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13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명색이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비판하였다.

  진흥원의 직원 현황은 올해 9월30일 기준 정규직이 151명, 무기계약직이 142명이며, 비정규직은 120명으로 정규직 대비 80%,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40% 수준이다. 비정규직인원은 2013년 106명에서 2015년 141명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현황>
                                                                                                                                                   2016.9.30 기준)

구 분	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규	무기계약직	기간제(1)	임시직원(2)	계
인원(명)	151	142	14	106	413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항목	2013	2014	2015	2016.6월
정규직	현원	133	142	146	150
정규직	정원	153	155	155	164
무기계약직	현원	164	110	120	133
무기계약직	정원	167	173	191	189
비정규직	현원	106	114	141	114

  천 의원은 “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의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에서 한참 어긋나 있다.”고 비판하며,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의 심각한 차별이라고 강조하였다.

  천정배 의원실에서 모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진흥원 내부 직원들이 올린 기업평가를 모두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평가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비정규직(임시직)에 대하여 아주 세세한 것까지 차이를 두며 업무전가가 심하다.”,
“인턴은 말 그대로 그냥 쓰고 버리는 것에 가까움. 일은 인턴이 다함. 온갖 잡일 다 시킴. 연구서도, 보고서도 다 씀.”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소모품 취급당함.”
“사사로운 일(직원 선물 제공 등)에 치사한 처우가 더러 있음.”
등등의 의견이 있었다.

  천 의원은 진흥원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등급인 C등급을 맞은 것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내부에 차별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이 존재하는데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하며, “즉시 차별적 행태를 점검하고 모두가 일할 맛 나는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