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부영주택(주), 공기단축에 공정률' 허위보고까지 총체적 부실

- 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세대당 70건 하자신청, LH아파트의 7배
- 부영 공사기간 24개월로 아파트평균 공기 33개월보다 9개월 짧아
- 시공 과정에서 감리, 현장소장, 담당 공무원의 공정률 보고 제각각

2017. 10.12(목) 23:52

[국회/아침신문] =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은 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부영주택(주)이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건설비를 아끼려고 공기를 단축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83년 이후 정부로부터 수조원의 기금을 지원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임대주택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며 부를 키워 왔다.

일례로 2015년 한 해에만 1조 75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는 등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0년간 주택도시기금 3조 6천억원을 융자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해서 부를 축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내역(‘08~’17.7 현재)
(단위 : 억원)

그러면서도 매년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거부 등 임대 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다 급기야 부실 아파트까지 건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문제는 부영이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건설비를 아끼려고 공기를 단축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동탄2지구 23블럭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1,316세대에서 신청된 하자 건수가 8월말까지 8만 8,381건이 신청됐고, 이후에도 계속 하자 신청이 들어와서 9만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세대당 약 70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LH의 경우 2015년에 하남미사가 세대당 11건, 김포한강이 세대당 8건으로 보통 10건 내외가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부영 아파트의 하자는 LH에 비해 약 7배나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영이 건설비를 아끼려고 공기를 단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9월 현재 사업승인이 됐거나 건설중인 1,000세대에서 1,500세대 규모의 전국 분양아파트의 공사 예정기간을 파악한 결과 평균 33.1개월이었다.

그런데 동탄2지구 23블럭 부영 아파트는 단 24개월만에 준공이 됐다.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무려 9개월이나 적은 기간인데, 다른 건설사들의 3분의 2의 기간만에 건설을 한 것이다.

부영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때부터 24개월만에 건설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24개월도 많다며 22개월만에 공사를 끝내려 했다는 지적도 있다.

부영의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보면, 착공예정일이 2015년 2월 27일이고 사용검사 예정일이 2017년 2월 28일로 즉, 공사기간을 24개월로 신청했는데, 2015년 6월 부영의 <횡선식 보할 공정표>를 보면, 2016년 12월에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 의원은 부영이 공정률마저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있고 전반적으로 공정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률 허위 보고 1]

감리가 제출한 2015년 12월말 <공정관리 실적>을 보면, 공정률이 27.41%로 되어 있는데 2016년 1월 노동부 보고문서 <동탄2신도시 안전관리자 현황> 자료를 보면, A-23블럭 부영 아파트의 공정률은 15%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달인 2016년 1월 26일 화성시 공무원이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서는 공정률이 다시 29.55%로 증가했다.

어떻게 공정률이 한 달 사이에 12%나 줄었다가 다시 늘고, 도대체 공정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률 허위 보고 2]

그리고 2016년 3월말 감리가 제출한 <공정관리 실적>에서는 공정률을 38.19%로 보고했는데, 같은 3월 31일자 현장소장이 확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서는 누계 공정률이 21.90%로 기재되어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2016년 4월 화성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서는 아예 “공정률이 너무 차이 남으로 ‘공정표 수정 요청’”까지 하고 5월부터 수정했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수천명의 국민이 살 집을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관리가 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이는 현장소장, 감리, 담당 공무원 등이 모두 서로 짜고, 봐주는 등 현장관리, 공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 4월 화성시 담당 공무원이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할 당시, 공정률이 너무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했다면 이렇듯 심각한 부실시공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 부영이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도저히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또한 현 제도에서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사과정에서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모든 건설사들이 아파트 준공 이후 하자 신청된 내역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다면 건설사가 스스로 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