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대학 설립추진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2017. 10.27(금) 07:57

[여수/아침신문] = 해양경찰대학 설립추진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권세도 조선대 법대 초빙교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 해양경찰청과 국회에서는 해양경찰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참사이후 박근혜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바람에 그 추진은 계속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8개월 만인 지난 7월 26일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했으니 필자는 이에 해양경찰대학 설립을 조심스럽게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4년 해양경찰청 해체 이전 추진되었던 해양경찰대학 설립 추진에 가장 관심 받은 지역이 해양경찰교육원이 자리 잡은 여수시다.

한마디로 교육원의 시설과 교수진을 활용할 경우 큰 예산 투입없이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하나된 의견이었다.

여수시민들의 불만 중 하나가 도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 상징인 전남도청은 무안(목포 인근)에 자리 잡았다.

순천은 법원과 검찰, 보훈지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의료원 등 전남 동부권을 대표해서 정부와 전라남도의 크고 작은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

도시 규모가 여수의 절반쯤되는 광양에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으며 2015년에는 전라남도 도립미술관, 전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예술고까지 유치에 성공했다.

그나마 우리지역에는 해양경찰교육원과 해양경찰서, 해양항만청이라는 해양기관들이 있는 것을 보니 여수는 분명 해양도시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해양 인력 교육장으로 여수가 큰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1만 2000여명에 가까운 인원과 본청 및 5개의 지방해양경찰청(동해, 서해, 남해, 중부, 제주), 그리고 지방해양경찰청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과 18개의 해양경찰서를 두고 있다.

이외 95개의 파출소와 235개의 출장소가 있으며 부속기관으로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 해양경찰정비창(부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있다.

주요업무는 해상경비, 해난구조, 해상교통안전관리, 해상범죄의 예방 및 단속, 해양 오염에 대한 감시 및 방제, 해상밀입국의 단속 등 매우 광범위하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경찰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지 못하고 상당수 필요 인력을 경력자를 채용하는 형태로 의존하고 있어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이직률이 일반 경찰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해양경찰대학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해양경찰대학은 기존 경찰대학처럼 간부를 양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무 전문화 교육 위주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필자는 대한민국과 전남 그리고 여수의 미래는 해양이 주도할 것으로 본다. 해양경찰대가 설립되어 국가와 지역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올바르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