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원, “기무사 계엄령 선포 검토,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워..검찰, 군검찰 합동수사 해야"

“자유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주면 개혁입법 무산될 가능성”

2018. 07.12(목) 09:50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검토에 대해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국군의 무기를 써서라도 진압하고 정권을 다시 계속 갖자는 것은 쿠데타성의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기무사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 전체 운영에 관해 나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군 쿠데타도 일삼았던 군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의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청문회의 사실 규명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개입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정원과 기무사를 함께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면 개혁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남은 1년 반은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 의원은 “소수파 상임위원장 한 사람이 온 국민이 뜻을 다 무시해버리고 법안을 무산시켜버릴 수 있는 게 현재 국회 구조다. 이제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혁입법연대”라며 “157명이 뭉쳐서 국회 상임위원 과반수를 확보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확보하자. 이것이 촛불국민혁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입법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개혁입법연대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으로는 “정치개혁의 제일 첫 번째 법안은 선거법”라며 “‘민심그대로선거제’.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의석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정치도 발전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이 개혁입법연대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들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개혁입법연대 참여에 관해선 “개혁입법연대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건 환영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당의 다른 의원들이 다 그 입장에 동의해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