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대법원 판결로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 확실하게 벗어나

- 대학은 대학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서형원 총장의 리더쉽에 재조명

2018. 07.27(금) 10:18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청암대 강 前총장에 대한 그간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대학 내 B여교수와 L여교수 2명에 대한 강제추행 5가지 혐의 사건에 따른 대법원 판단이 지난 26일 원심판결대로 무죄로 확정되어 나타났다.

강 前총장의 강제추행 사건은 B여교수에 대해 순천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수사사안에 대한 광주고검 상부 기관이 지난 2015년 3월경 '공소제기명령'으로 순천지청에 내려져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져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당시 지역 법조계 조언이며, 이에 대다수 강 총장에게 직위가 남용된 점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지난해 9월5일 법정 구속된 강 前총장의 ‘14억 원 업무상배임’ 보다는 광주 고검의 공소제기명령으로 더 부각된 '강제추행 혐의' 관련 사안이 더 큰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간 지역 내에 파급적으로 알려졌던 것도 사실이기에 고검의 판결 결과에 의아하게 생각한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그 이유는 그간 순천 지역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대학 내 B여교수와 L여교수 2명에 대해 '각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그리고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B여교수에 대한 무고” 등 무려 다섯가지 혐의로 인해 지역사회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전체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그동안 많은 추측과 이슈에 따른 지역 일부 언론과 각각의 단체에서 소동과 파장이 이제야 잠잠해졌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강 前총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1년이 넘는 검.경 수사와 2년에 걸쳐 지난 몇 년 동안 갖은 논란이 됐던 청암대 사건이 큰 가닥으로 종결 됐지만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부문에서 쌍방 간의 민.형사 소송이 끊이질 않았고 사건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역 언론계까지 불똥이 튀어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지금도 순천지역 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B여교수와 L여교수 2명에 대한 이 사건은 당초 B여교수로 인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14년 말 강제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강 총장과 B여교수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며, 이어 B여교수가 항고과정에서 L여교수에 대한 강제추행이 새롭게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 B여교수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B여교수의 진술은 그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기에 더욱 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암대 서형원 총장은 이제 지난 약 4년여 간에 걸쳐 ‘강제추행’과 관련된 공방전이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그간 공개재판과 달리 비공개재판에서 알 수 없었던 실체적 진실이 대법원에서 모두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밝혀져 더 이상 강제추행 부문에 대해서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논할 가치가 없어졌고, 부임 후 짧은 시간동안 구성원과 함께 그의 리더쉽이 재조명되어 앞으로의 청암대 발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