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국정감사에서 카허카젬 한국GM사장 증인 채택 촉구!

-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허카젬 증인채택 촉구 발언
- 카허카젬 반드시 29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

2018. 10.19(금) 00:07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18일(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국 GM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채택과 출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채택에 대해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이다.

[조배숙 의원 발언 전문]

카허 카젬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한국GM의 카허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야 간사간 협의과정에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의결되었고, 카허카젬 사장은 산업은행과의 소송 문제 운운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15일, 한국GM 카허카젬 사장을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카허카젬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어제(17일) 산업은행이 낸 한국GM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한국지엠은 19일 일방적으로 주총을 열어 법인분리를 추진할 것이라 합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카허카젬 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면 될 일 아니냐고 합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증인은 국감장에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증시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산업은행이 2대주주이고 7억 5천만 달러의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한국GM입니다.

한국GM의 법인분리가 먹튀 아니냐,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카허카젬 사장에게 묻을건 묻고,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국정감사 일정상 오늘이 카허카젬을 증인으로 확정시킬 수 있는 적기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이유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카허카젬을 왜 이렇게 감싸고도는 겁니까.

민주당과 카허카젬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겁니까.

왜 참고인 출석은 되고 증인은 안된다는 겁니까.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이유를 분명하고 신속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카허카젬 사장은 29일 국회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