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민선7기 공약 주민배심원단 본격 운영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 개최 … 주민 40명 배심원으로 위촉
민선 7기 7대 분야 78개 공약사업 실천 계획 평가‧보완

2018. 10.19(금) 00:28

[나주/아침신문]이문석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민선 7기 공약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배심원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배심원으로 선발된 주민 4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주민배심원은 민선 7기 나주시 7개 분야 78개 공약사업 실천 계획 전반을 평가하고 협업을 통해 계획상 미비한 점을 보완·권고하는 역할이다.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 실태를 개선하고,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 및 정책적 심의를 보장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운영 상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관내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을 고려해 1차 무작위 추첨(ARS)으로 371명을 모집, 이후 2차 전화면접을 통해 총 40명(남20, 여20)의 주민배심원(예비배심원 5명 포함)을 최종 선발했다.

이날 배심원단 첫 회의는 위촉장 수여, 전체기념촬영, 매니페스토와 주민배심원 이해와 설명(강연), 분임 구성, 20개 검토 공약 과제 선정 순으로 진행됐다.

‘좋은 공약의 조건과 주민배심원제’라는 주제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김기홍 강사는 △국가별 지방선거공약의 최근 경향, △좋은 공약의 조건, △주민배심원단의 이해와 필요성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강사는 “최근 지방선거 공약은 외부의 문제보다는 주거, 환경 등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추세”라며, “경제적 부흥보다는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공약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공약의 조건은 철학, 시대적소명, 비전, 지표, 원칙과 우선순위, 핵심과제, 재원조달방안 등을 두루 갖춘 공약”이라며, “어떤 공약이 우선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는 사회적·이해적관계로 인해 공약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내리는 반면, 주민배심원단으로 위촉된 주민들은 오히려 공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주민배심원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시는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배심원단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사업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31일에 2차 회의, 11월 14일 3차 회의를 거쳐 20개의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주민배심원 권고안’을 나주시로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배심원제는 공약 검토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배심원 모집과 회의 등 운영 전 과정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6년에도 민선 6기 공약이행상황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도입·운영한 바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주인되는 참여시정 구현은 물론, 정책 공약과 집행의 불일치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추진에 있어 배심원단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