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북한 개성공단 12년간 근로자 임금만 총 5억 5천만달러 !

폐쇄전 2015년 한해만 1억 2천만달러 넘어 !
북한근로자 2015년 54,988명으로 가동후 9배 증가 !
조원진 의원 “임금의 96% 정권차원에서 가져갔다면 무려 5억 2,831만달러 흘러간셈”

2018. 10.25(목) 09:33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무려 지난 12년간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받은 총액이 무려 5억 5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2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 세부 내용 및 개발에 투여된 예산>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5년에 북한 근로자 총 임금액이 무려 1억 2,224만 달러에 달했고, 2004년 이후 12년간 총 임금액이 무려 5억 5,03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북한근로자 인력도 개성공단 폐쇄 전인 2015년에는 54,988명에 달해 2005년 6,013명에 비해 무려 9배가 넘게 증가했다.

<북한근로자 임금 현황>

(단위 : 달러)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북한근로자 인력 현황>

(단위 : 명)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또한 2015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87.7달러로 2006년 68.1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랐다.

<북한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 및 평균임금>

(단위 : 달러)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조원진 의원은 “‘워키리크스한국’이 공개한 미국 정부 기밀문서에 따르면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급 중 96% 이상을 편취해간다고 본국에 보고했다”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정권은 지난 12년간 무려 5억 2,831만달러를 가져간 꼴”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대북제재의 명백한 위반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될 것”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강력한 개성공단 재개 요구에 굴복한다면 북한 핵폐기는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성공단 사업 관련 공공기관 총 투자액은 4,578억원으로 이중 정부는 2,567억원, 토지공사 1,226억원, 한국전력 480억원, KT 94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1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