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정부는 자살예방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유보통합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예산은 8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그리고 영유아 교육기관 비리를 방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해소를 위해 유보통합 더는 미룰 수 없어

2018. 11.05(월) 22:31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11월 5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자살예방예산의 확충 필요성과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3,092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자살율은 OECD 평균의 약 2.5배 수준이며, 14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중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하여 현재는 관리 가능한 단계로 접어든 상태이다. 일본의 2017년 자살예방 예산은 7,510억원이며, 99억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해 약 80배가 높다. 그리고 일본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약 1.2배 수준이지만, 인구1인당 자살예방 예산은 약 18배 정도가 차이난다.

국회 자살예방포럼 회원으로 활동중인 최도자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에 이은 5위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자살예방예산은 보건의료분야 예산의 0.161%에 불과하며 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도자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회계 시스템을 방치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영유아에게 최선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발족하여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해왔다. 1단계에서 교육과정을 통합하였으며, 2단계 아이행복카드를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부 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보공시와 평가체계도 통합하였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관리부처 통합과 교사 자격체계 정비를 남겨놓고 스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무총리실내 유보통합추진단은 2018년 1월 해체된 상태이다.

최도자 의원은 “유보통합추진단의 해체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가 유보통합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유보통합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기능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문제”라며, “교육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유보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