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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쓰레기 공론화위, 현장 방문 후 전체총회 후속대책 마련 고심

- 다가올 생활폐기물 처리 대란에 직면, 시민․시민사회단체와 대안을 찾아나서
- 2일, 왕지매립장, 주암 자원순환센터 방문하고 전체 총회 통해 권고안 논의 -
2018. 11.06(화) 04:16확대축소

[순천/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지난 8월경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국내 전국적으로 혼란과 함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고, 이에 발맞춰 우리지역 주암면 자원순환센터에서도 급기야 가동이 중단된 초유에 사태가 일어나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맞았다.

 

이번 중국발 쓰레기 대란은 일회용품 제한 정책에 불이 댕겼고, 해당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우리 지역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 초기에는 다소 불편했으나 이제는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고,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는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관리 문제가 다시금 공론화되기 시작하여 우리지역의 쓰레기문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순천대 박상숙 교수)는 지난 112일 주암면 자원순환센터와 별도 왕지매립장 현장을 방문 후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 총회를 열어 그간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문제 공론화위원회 태동은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및 재활용폐기물을 선별하는 자원순환센터가 지난 8.1. 경 운영업체 순천 에코그린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자원순환센터 가동 운영이 중단되면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대란에 따른 대책마련 때문에 출범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순천시 폐기물 재활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개선돼야 할 점은 여전히 있고, 이번 전체 총회 자리에서 그 동안 논의된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일정 및 권고안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

 

그간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발췌내용과 같이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을 않기로 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되었고, 사업시행자가 사업 제안, 설계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은 물론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조달도하기로 하였다.

-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발췌 -

8(사업시행자의 의무)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2(수요위험의 처리)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53(위험배분의 원칙)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준공과 동시에 전속적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순천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사업방식이다

(반면, 자원순환센터 소유권은 순천시에 귀속 그런데도 사업시행자가 운영수익을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 등 순천시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운영 중단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탈출을 모색하기 핑계의 일환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출자사들이 자기자본금 추가 출연 등을 통해 자원순환센터를 조속히 정상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사업  하나로 단순 소각시설 건설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축소중단을 하는 대신 생활폐기물을 가열(건조)압축해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재정여건 및 생활폐기물 처리기반이 취약한 전라남도 6개 시(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나주시화순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2014년부터 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 일명 소각 전 처리시설인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였다. (중간처리 : 폐기물고형연료화 생산, 최종처리 : 소각)
 관련 근거 : 2008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

 

2009년부터 MBT 등 에너지화시설 국고지원 확대 2010년부터 단순 소각시설 국고지원 폐지

그러나 정부 정책도입 시점부터 폐기물연료화시설은 충분히 국내외 생활폐기물 배출실태, 성상에 대한 비교분석도 부족했고, 경제성 및 탄소발생의 저감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늬만 그럴듯한 그린 워싱(Greenwashing) 의 논리만 내세워 정책을 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특히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신기술을 실험하는 Test-Bed 역할을 전가시킨 측면이 있다. (*그린 워싱(Greenwashing):실제로는 환경에 위해 되는 물질을 배출하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녹색이미지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로 목포시의 경우 금년 8. 1.부터 자원순환센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나주시는 작년 7. 1.부터 운영 중단 후 생활폐기물을 직.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론화위원회, 어떻게 운영됐나?

공론화 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중단이라는 현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론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해 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 동안 3개 분과(기획운영 분과, 시민실천 분과, 정책대안 분과)별 회의를 통해 자원순환센터 문제점과 현 상황, 현 매립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신규 처리시설 설립의 방향, 그리고 시민이 느끼는 쓰레기 수거와 처리의 문제점 등을 논의해 왔다.

 

공론화위원회, 논의 쟁점과 분과별 회의 내용은?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는 15년간 운영하기로 했던 주암 자원순환센터가 4년 만에 문을 닫기까지 운영사의 책임과 순천시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지적, 그리고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접근과 수거 운반업체, 처리업체, 시 행정 간의 처리 방식의 차이가 주된 쟁점이 됐다.

 

그리고 기획운영분과는 공론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시민실천분과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과 운반체계,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4일 정책대안분과 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에 담아낼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순천시의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의견을 모아 눈길을 끌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어떤 내용이 담기나?

박상숙 공론화 위원장은 매번 회의 때마다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하나하나 이야기해나가는 속에서 논의가 진화해간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권고안에 담아야 할 정책적 대안으로 한 걸음씩 좁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결국 장기적인 정책대안으로 처리 시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으면서도 쓰레기 배출부터 수집, 운반 등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과정을 전개하며 논의했다.

 

또 시설 문제는 공공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위탁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기업이 맡다보면 결국 돈이 되는 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탁 처리 시에는 반드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공론화위원회는 순천시가 나아가야 할 종합적인 쓰레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 진다.

 

공론화위원회, 향후 일정은?

지난 2일 주암 자원순환센터와 왕지 매립장 현장을 둘러보고 전체회의를 통해 그 동안 진행과정과 권고안 마련에 대한 전반적 논의에 들어간 위원회는 11월중에는 최선의 권고안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 검토, 이해관계자 및 행정과의 인터뷰, 시민토론회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후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권고안에는 신규 처리시설 설치, 배출부터 수집, 운반, 처리 과정상의 쓰레기 정책의 원칙과 방향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순천시는 이제라도 그간 ‘100인 쓰레기문제 공론화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논의한 문제와 의문점 그리고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표면화되어 나타났고,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들도 충분한 자료와 함께 설명으로 공론화를 통해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이제 공론화위원이라면 누구나 주암면 자원순환센터와 왕지매립장은 앞으로 빠르면 3년 이내 늦어도 4년 내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의 인식과 함께 지역 내 쓰레기대란은 현실로 다가왔다고 한결같은 생각으로 토로했다.

 

그럼 이 난국을 타개하는 방안은 매우 간단하다공론화정책분과에서 각각의 전체위원회 위원들은 공론과정에서 상호 논의하면서 한 결 같이 참여위원들이 제기하듯 소각로 설치가 대안이다고 소신이 있게 의견을 피력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순천시는 투트랙 방식으로 우선 첫 번째로는 단기간 대책으로는 3-4년 이내에 주암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과 왕지매립장에 대한 대안을 별도 각각 확립하고, 또 이에 대한 지역민이 해야 할 사안을 열거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대책과 병행하여 생태도시로의 전환에 필요한 중장기 대책으로 그간 공론화 전 위원이 다함께 표현했듯이 순천시는 시급히 신규 소각. 매립시설에 대한 긴급대안을 마련하여 지역민을 대표하는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와 사전 조율하여 다 같이 추진하는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또 순천시는 이 시점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민들이 배출되는 폐기물 양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고, 쓰레기는 생활 속에서 사전에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판매점에서 세겹네겹 과대포장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무거운 과징금을 지불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 시점에 순천시는 향후 쓰레기 대란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그간 모든 사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전체 사안을 원점에서 생각하고, 지난 19991월 최초 순천시 중장기 마스터플랜(Master Plan)에 입각하여 추진 수립되었을 당시처럼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소각 및 매립시설을 왕지동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내에 설치하는 방안과 타 지역에 입지를 검토하여 진행하는 쪽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순천시가 신규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입지선정 절차 및 건설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고,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님비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암면 자원순환센터의 경우 지역민의 님비현상과 갈등으로 약14년 간 기나긴 세월이 흘러서 진행했는데 이제라도 순천시민은 무엇이 차선책이고 혹은 최선책인지 나름 판단하고 앞으로 100년 이후를 생각하고 숙고하여, 지역발전 그리고 청년 일자리창출과 나아가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안정된 주거공간인 정주공간(定住空間) 균형발전에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 지역시민은 어떠한 방법이 최선인지 그리고 무엇이 해답인지를 숙지하고, 현 문제를 더 이상 야기하지 말고 최선책을 가지고 순리대로 실타래를 풀어 나가는 방안이 성숙한 시민으로 행하여할 덕목으로 이제부터 신규 소각. 매립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공론화하여 결론을 도출할 시기이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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