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논평, 탁상행정 차량 2부제에 반대한다

- 서울 지하철역 절반 이상이 미세먼지 ‘나쁨’
- 바람 방향에만 의지하지 말고 근본적 대책 세워라

2018. 11.08(목) 04:43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2부제가 실시됐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고 그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을 미세먼지 소굴로 집어넣는 꼴이다.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서울 지하철역 254곳 중 절반이 넘는 128곳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만 미세먼지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결국 차량2부제는 ‘고등어 구워먹지 말라’던 탁상행정의 재방송이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국민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저 중국에서 편서풍이 불지 않기만을 바라고, 제발 비라도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야 하는 것인지 한탄스럽다.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등 외교적 노력, 도시숲 조성, 수소차·전기차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8년 11월 7일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임실·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