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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성명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시민의 혈세를 우습게 알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광양시의회는 각성하라!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광양시의회 공무 국외연수 규칙을 당장 개혁하고
1인당 초과 해외연수 경비의 즉각 반납과 자부담을 반영하라!
2018. 11.12(월) 19:41확대축소

(광양/아침신문)이수민 기자 =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광양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시책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떠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출범 4개월을 맞고 있는 광양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과연 시민을 위한 행보인지 관광성 해외연수인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일부 의원들의 업체수의계약 감사원 적발, 의전버스 공회전, 시의원 황제주차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중 이번 관광성 해외연수는 지방의원들의 공신력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양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여 지고 있다.

매년 진행되어 온 시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어 왔다.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진행된 해외연수와 다녀온 후의 부실한 연수보고서 등은 매번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평소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과거 해외연수를 통해 반영된 활동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형식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속적인 논평과 성명을 통해 해외연수에 대한 기준 강화와 내실 있는 제도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을 무시하듯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광양참여연대는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올바른 시의원 해외연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시민 혈세의 소중함과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 이번 해외연수에서 집행한 예산 중 1인당 초과 금액은 즉각 반납하라!

둘째, 관광성으로 얼룩진 시의원 해외연수를 개혁하기 위해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계획서를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여행보고서는 의원별로 작성하며 해외연수 비용지출에 대한 결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셋째,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적합성,, 경비의 적정성 등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계획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제외하라!


넷째, 광양시의회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광양시의회를 일상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민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라!

다섯째, 시의원 1인당 책정된 시의원 해외연수비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몰아주기를 하며 절반씩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할 시의회가 스스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차라리 연수비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라.

광양참여연대는 앞으로 시의원 해외연수가 지역사회 현안이나 의정 연구에 필요한 선진문물과 제도를 시찰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비 결과와 반영 사항이 올바르게 적용되어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해외연수가 되길 기대한다.

2018. 11 . 12.

광 양 참 여 연 대

이수민 jlms1024@hanmail.net        이수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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