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초과세수 과감하게 지방 이양해야”

- 대구 경북 폭염대책을 위한 ‘폭염지역 쿨링인프라’ 반드시 추진해야 -

2018. 11.16(금) 20:59

(국회/아침신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경제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는데 초과세수를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 : 2이고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6 : 4로 가야하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초과세수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진 의원은 “올해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폭염도 재난에 포함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구와 경북의 경우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2019년 예산으로 “폭염지역 쿨링인프라 구축 용역비”를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기후변화 대책을 적기에 추진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