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투․개표 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 도입 추진하겠다”

- 4차산업시대 선거혁신으로 정치혁명 추진 -
-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활용 5년새 107건에서 1495건으로 14배 증가 -
- 온라인 투표시스템 투표율 증가, 종이투표 비용 1/10불과 예산 절감 효과 탁월 -
- 클릭한번으로 투표하는 편리한 온라인 투개표 시스템에,
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기술 도입하면 보안성 강화로 투개표의 투명성 신뢰성 강화 -

2018. 11.18(일) 12:08

(국회/아침신문)이수민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지난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가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 연도별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현황 >

(2018. 10. 31. 현재, 단위 : 건, 명, %)

※ 2016년도부터 정당경선으로 인해 평균투표율 감소하였으나, 정당경선을 제외한 2018년도 온라인투표 평균투표율은 60.12%임.

특히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나, 총장 후보자 선출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결과 종이투표 당시 투표율은 A대 총장선거 46%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후 80.1%로 33.8% 증가했으며,  B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종이투표시 54.6%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 실시후 81.9%로 27.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에 따른 투표율 증가 주요사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통해 민간・위탁선거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선위에 따르면 그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1949개 기관 중 55%에 달하는 1017개 기관이 2회이상 재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이투표시에는 인당 약 5천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K-voting의 경우 400원에 불과해 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탁월한 셈이다.

□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종이투표는 현장투표의 한정된 운영시간, 주민들의 무관심 등등으로 투표율이 저조했으나, 온라인 투표에는 점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불투명성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 누구나 쉽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는 확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보안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 참여는 높이면서, 시간과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선거혁신을 위해서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투•개표 시스템에 도입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선거혁신을 통해서 정치개혁혁명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