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2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2018. 11.19(월) 16:35

(국회/아침신문) = 정의당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20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의 노조 혐오, 물 만난 고기떼 같아... 여기에 정부여당이 물 댄 것, 탄력근로제 해결 방안은 없고 민주노총 혼내기에만 열중"
 "정부, 노동존중의 국정목표 분명히 하고 기업민원에 흔들리지 말아야할 것"
 "인천 중학생 추락사, 다름을 이유로 벌어지는 배타적 행위 막아야...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

윤소하 원내대표 "교섭단체 회동서 예산안조정소위 비교섭단체 참여 의결해야... 2년 연속 예산안 처리시한 넘기지 말고 조속히 예산 처리할 것 강력 촉구"
 "전국법관회의에까지 올라간 ‘사법농단 판사 탄핵논의’... 국회, 하루 빨리 탄핵 처리해야“

■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민주노총 비판 가세 관련)
“정부는 민주노총과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나서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가 대한민국 최고의 '괴물'이 됐다.” 자유한국당의 노조를 향한 막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와 혐오가 난무했던 박근혜 정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착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하지만 물 만난 고기떼 같은 자유한국당에 물을 댄 것은 바로 정부와 여당입니다. 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정부가 정한 과로사 고시 기준을 뛰어넘는 ‘합법 과로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시점이 지난 7월 2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개월간 정부와 여당의 그 누구에게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듣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탓하고 혼내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은 배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노동존중’입니까? 그것은 집권 세력의 오만입니다. 노동 존중이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지, 노동자 단체를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노동권 신장의 역사에 무지한 주장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신장은 노동조합의 성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존중은 노동조합과 노동자 단체에 대한 존중과 같은 말입니다. 당장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려는 ILO 핵심협약이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단결권의 향상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관련된 내용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임기 내 연간 노동시간 1700시간 실현이라는 공약은 물론, 노동존중이라는 국정목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존중의 국정목표를 분명히 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비롯한 기업민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관련)
인천에서 평소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고 놀림을 받던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과 다툼 중에 추락사하는 변을 당했습니다.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자녀를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가해자들이 ‘범죄 소년’ 나이에 해당한다는 것에 분개한 시민들이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고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처벌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소년범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인지는 논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응징’ 위주의 소년범죄 대응이 또 다른 사회적 무책임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괴롭힘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우리 사회는 피부색이나 언어가 다른 시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 됐습니다만, 그 수가 많아진 다문화 청소년은 혐오와 차별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비단 다문화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적 지향으로 인해 위험에 놓인 성소수자 청소년도 적지 않습니다. 점점 다양성이 확대되는 우리 사회에서 다름을 이유로 벌어지는 배타적 행위들을 막기 위해, 이제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를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책임 있게 약속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예산조정소위 관련)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동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불과 보름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아직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못했다니, 이 자체가 국회의 무능과 교섭단체들의 무책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올해 예산안도 작년처럼 시한을 넘겨서 처리하게 되고 정부 예산에 맞춰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각 지자체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예산안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 대표가 당연히 참여해야 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현재 15명 내지 1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교섭단체의 의석수는 국회 의석의 1/10 수준인 28명에 달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비교섭단체 대표를 예산안소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예산에서 배제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비교섭단체의 참여를 반드시 의결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촉구)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판사회의도 함께 열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검찰의 공소장에 드러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연루 법관들이 모두 93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법관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 법원의 현실을 말해줍니다. 나아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다양화 등을 요구한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지방으로 전보를 보냈다는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판사회의가 오죽하면 동료 판사의 탄핵을 논의하겠다고 하는지 국회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법원 내부의 다툼으로 둘 것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명확히 매듭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가 하루 빨리 나서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뿐만 아니라 국회의 직무유기 역시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