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국민도 경제도 국회도 언론도 패싱하는 문재인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8. 11.20(화) 15:38

(자유한국당/아침신문) = 국민도 경제도 국회도 언론도 패싱하는 문재인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언론의 경고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하다. 청년들의 희망마저 짓밟은 고용세습, 유치원 비리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그러면서도 집안싸움, 자리싸움에 날이 새는 줄 모르고 모든 실패를 전임 정권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이 현재의 청와대와 민주당의 모습이다.

  국민은 촛불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게 국정운영을 맡겼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언론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이다.

  그런데도 반대 여론이 80%가 넘는 탈원전을 강행하고, 경제위기를 경고하는 언론에 ‘가짜 뉴스’ 잡겠다며 입을 틀어막고 단기 알바예산, 김정은 조공예산이 포함된 470조 예산을 용돈 검사하듯 대충 심의해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도, 경제도, 언론도, 국회도 패싱하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현 정부를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고, 함께해야 할 협치의 상대를 패싱하며 과속질주를 계속한다면 누구도 문재인 정부의 짐을 나눠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정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된다. 언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책결정과 집행의 과정을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예산안 통과시한은 정권의 편일지 몰라도 역사의 시간은 언제나 국민의 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