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 이해찬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가 사실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2018. 11.20(화) 16:05

(민주평화당/아침신문) =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5당대표 부부동반모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초지일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대통령도 나서서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절호의 기회가 왔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유불리를 따지며 말을 싹 바꾸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결코 개혁을 추진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자유한국당 핑계를 댈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자유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나 비례와 지역구 중복출마 등을 주장하면, 연동형 비례제 법안통과와 동시에 중대선거구제나 중복출마여부 등에 관한 추가논의시작을 보장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면 된다.

국민의 눈에 뻔히 보이는 기회주의적 행태로는 결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도 사회개혁도 불가능하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개혁을 주장하는 야당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예산안통과와 동시에 선거제개혁을 관철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