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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전국에 걸친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6곳 적발․조치

조직적인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적발
약 1,60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약 15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편취, 21억원에 달하는 환경정화비용 발생
2018. 12.04(화) 01:14확대축소

[광주/아침신문]이문석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2월경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걸친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업체 6곳을 적발하고 관할지역 운반업체와 처리업체 2곳의 관계자 7명을 12월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인 공모 등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1,600여톤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톱밥과 섞어 퇴비로 둔갑시켜 나대지 등에 불법으로 처리하였다.
    *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 가정,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탈수․선별 과정만 거친 후 나오는 폐기물을 일컬음
    ※ 적발된 업체 중 배출업체인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그 곳에서 수사토록 조치


이번 수사는 전남 함평군 소재 퇴비생산업체가 적발되어 시작되었으나, 내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타지역 업체(경기 등 6곳)와 함께 조직적으로 벌인 범행임을 밝혔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전남 함평군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D업체)는 가축분뇨와 톱밥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에도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으로 무상공급 받아 부적절하게 퇴비를 생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D업체는 불법으로 수탁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사업장 주변 밭 등 나대지에 야적․방치하여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의 205배를 초과하는 고농도(10,260ppm) 침출수가 농수로와 인근 저수지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
    * 매립장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 50ppm
    ※ 오염된 저수지를 정화하는데 약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또한, 현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달아난 주범 브로커 권모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하였고, 검거될 경우 추가범행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석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

순번

피의자

직업

범죄사실

비고

1

D업체

전모

실경영주

(대표이사 )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영업

- `17. 12. 13. ~ `18.2.11.까지 총 69회에 걸쳐 1658.65톤 상당량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불법 수탁 처리

H업체에서 583.36(25), J업체에서 929.3(38), D업체에서 97.65(4), C업체에서 48.34(2)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 불법 수탁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노지 등 5곳에 야적방치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오염

BOD 10,260ppm의 침출수가 농수로, 저수지 등으로 유입되어 물고기 폐사 등 주변 생태계 파괴

 

2

D업체

전모

대표이사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영업

- 피의자 전모와 공모하여 범행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 피의자 전모와 공모하여 범행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미 이행

- 불법 수탁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18.2.19. 함평군 처분) 미 이행

 

3

S업체

이모

운전기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없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 환경오염

- 피의자 권모와 공모하여 `17. 12. 15. ~ `18. 2. 7.까지 총 43회에 걸쳐 1,050.33톤 상당량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무허가업체(D업체) 사업장 내 노지 등으로 운반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오염

 

4

S업체

강모

운전기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없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 환경오염

- `17. 12. 15. 24.93톤 상당량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무허가업체(D업체) 사업장 내 노지로 운반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오염

 

5

S업체

정모

대표이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없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 환경오염

- 피의자 이모(S업체), 강모와 공모(암묵적 동의)하여 범행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조건 위반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운반(179)

 

6

이모

운전기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없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 환경오염

- 피의자 권모와 공모하여 `17. 12. 13. ~ `18. 2. 11.까지 총 16회에 걸쳐 379.17톤 상당량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무허가업체(D업체) 사업장 내 노지 등으로 운반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오염

 

7

권모

불상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없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 환경오염

- 피의자 이모(S업체), 이모및 성명불상의 기사(204.19톤 운반) 공모하여 `17. 12. 13. ~ `18. 2. 11.까지 총 65회에 걸쳐 1,561 상당량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무허가업체(D업체) 사업장 노지 등으로 운반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오염

브로커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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