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2018. 12.10(월) 12:23

(더불어민주당/아침신문)이수민기자 =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KTX 탈선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강릉선 KTX가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오늘 10일 오전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다.

강릉선 KTX 탈선사고 전에도 지난 3주간, 운행 지연부터 인부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9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코레일은 비상안전경영을 시행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코레일을 찾아 기강해이를 질책하고 안전대책 개선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했지만 또다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조속히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특히 KTX의 연이은 사고가 이전 정부들이 공기업 평가 기준을 바꿔 수익성을 앞세운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코레일이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유지 보수 부문을 외주화하고 투자를 축소한 것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닌지 등 구조적인 측면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가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관행화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선거제도 및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주요 법률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예산과 선거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

일부 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것은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 그리고 선거제도의 공평성과 비례성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거의 이뤄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유한국당이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악이다. 기존 정당들과 기존 국회의원들의 의석 나눠먹기라는 점에서 명백한 제도적 후퇴이자 개악이다.

현재 농성중인 야3당도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처음부터 제기되었던 연동형 비례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성을 중단하고 정개특위를 재개해서 논의를 활성화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중심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10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세계인권선언을 UN이 선언한 지 70주년 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전쟁과 야만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오늘날 ‘미투’로 대변되는 여성 폭력에 대한 고통의 외침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 몰카 범죄 등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다행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취약계층과 소수자들을 위한 안전 조치들이 일부 입법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반가운 일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포괄적인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입법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했으며, 또한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방지와 처벌 등을 담은 입법조치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보호 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결실을 이룰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람중심의 인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0일) 제40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상설특위로 4050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임종성 국회의원을 임명하였다. 또한 체육특별위원회(상설특위) 위원장에 강신성 경기 광명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아울러,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 공헌기금 출연 방식 등과 같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총에서 결정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