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순천지역발전 현안'은 볼썽사나운 먼 산 구경

2018. 12.23(일) 18:51

[광양/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시 지역 기관단체장들로 구성된 광양시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실행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순천시 지역에는 방관하고 있어 순천 지역민으로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율촌1산단 입주기업의 경계조정이 20년째 제자리에 있는 “한 공장에 관할 지자체가 3곳?”이 되어있는 광양만권은 3개市간 이해관계가 얽혀 협의 또한 난항에 있지만 해당 업체는 “저희 관할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하소연을 살펴보면 기가 막힐 일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1994년부터 조성사업이 시작된 율촌1산단은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를 매립해 910만8000㎡(약 276만평) 규모로 조성됐다. 지자체별 관할 구역은 여수 26%, 순천 42.5%, 광양 31.5%다. 하지만 행정구역 구분이 필지별이 아니라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15획지(31필지)의 주소지가 이들 3개시의 행정구역과 겹치게 됐다.

이러한 현상은 바다를 메워 조성한 율촌 산업단지의 경계를 놓고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첨예하게 협의 난항과 함께 다투면서 빚어진 결과이고, 이 업체의 주소는 여수·순천·광양시 등 3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할 지자체도 3곳이며, 가동 중인 9개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관할 지자체가 2곳이다.

이로 인해 이미 입주한 10개 회사 21필지의 행정구역은 2~3개 지자체에 겹쳤고, 세아제강 공장의 부지는 여수·광양·순천 등 세 곳에 걸쳐 있으며, 현대제철 등 2개시에 공장이 있는 업체도 9개나 되고, 미 분양된 5획지(10필지)도 2개 행정구역에 속한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 중첩으로 인한 기업은 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달리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한 율촌산단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한 해석을 두고, 순천시와 광양시 간 7년간 소송이 진행됐다.

 
이에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자치 권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ㆍ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며,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인 일반도측량실시 규정에 따라 1918년에 제작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그 기준이 된다”며, “1974년 발행 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광양시와 순천시 사이의 관할 경계를 나누는 최종적 기준이 된다”고 명시했다. 

현재 율촌산단 내 행정 구분기준이 매립 전 해상경계로 되어 있어, 10개 기업이 지방세 납부, 소방, 치안 등 10개가 넘는 행정에 불편을 겪고 있고, 이에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지로 구분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데 지금의 법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김기태 도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자율조정의 실패로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 큰 경우 도지사가 경계변경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 합의하게 하고, 합의도출 실패 시 도지사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법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계 조정으로 인해 지방세 부과금액이 지자체 간 유불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의 작은 이익을 넘어 광양만권 도시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광양경제청은 이에 따라 지자체 간 합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을 건의하고 나서 해당 지자체 간 자율조정을 바라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의 이해관계보다는 주민 불편 해소가 먼저라는 것이다.

한편, 지역의 한 시민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지난 수년간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정작 이에 대해 광양경제청은 광양시 지역 단체들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실행하고 있지만 정작 순천지역에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이제라도 순천 지역민은 단합하여 이에 대항해야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