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학교폭력피해자 하루에 108명 꼴' 2018년 39,478명에 달해

… 학교폭력피해자 2014년 2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
…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2018년 7,020명으로 2014년 대비 158% 증가
… 사이버 폭력 155%, 명예훼손 153%, 감금 126%, 기타(성관련 포함) 105%, 협박 92%로 증가율 높아, 초등학생 감금 367%증가, 연령 낮아지고 피해강도 세져
… 가해학생 조치, 서면사과 29.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0%, 전학이나 퇴학 등 원천적 분리조치는 3.2%에 불과
… 피해학생 조치, 치료요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김현아 의원,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 필요”

2019. 09.29(일) 22:30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9,478명으로, 하루에 108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2018년 학교폭력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2,562명, 고등학교 9,613명, 기타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2,724명에 불과하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2018년 7,020명으로 2.5배나 늘어났다는 점으로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7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51.1%인 17,23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성관련포함) 12.7%(4299건), 명예훼손·모욕 10.4%(3,521건), 사이버폭력 9.7%(3,271건), 협박 6.3%(2,136건), 따돌림 3.0%(1,027건), 강요 2.4%(802건), 공갈·금품갈취 2.2%(731건), 악취·유인 1.8%(606건), 감금 0.3%(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83건이었던 사이버폭력이 5년 사이 155%나 증가했고, 명예훼손·모욕 153%, 감금 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SNS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감금, 악취·유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6건에 불과하던 감금이 2018년 28건으로 4.6배가 늘어났으며, 명예훼손·모욕도 2014년 231건에서 2018년 699건으로 3.0배, 상해·폭행도 2014년 1,097건에서 2018년 2,627건으로 2.4배나 증가해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학생의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년 전체가해건의 3.0%에 해당하는 2,072건만을 전학 조치했고, 0.2%인 153건을 퇴학 조치했다. 피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진 경우가 3.3%에 불과한 것이다. 그 외 29.8%의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20.0%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17.3%에게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5.0%에게는 학교봉사활동을 처분했다.

또한, 피해학생의 73.7%에게 심리상담·조언을 조치했으며, 실제 학급교체가 이뤄진 경우는 0.8%인 237명에 불과했다. 치료·요양의 경우 126.2%나 급증했으며 3,389명의 학생이 치료·요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