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사회단체 회원 , 순천교육지원청 "중학교 단일학군으로 학생 희망 100%" 배정 방식을 시행하라

중학교 무배정에
- 근거리 배정 방식을 폐지하고, 단일학군으로 학생 희망 100% 배정 방식을 시행

2019. 10.15(화) 01:07

[순천/교육] = 전라남도교육청은 순천, 여수, 목포지역 중학교 평준화 시행 무시험 배정을 전 지역 단일학군으로 학생 희망 100% 배정 방식을 고시 하였고 현재 여수, 목포시는 단일학군으로 100% 배정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순천지역만 14년 전 순천교육지원청 교육 당국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단일학군 배정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근거리 배정 방식을 시행함에 매년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 교육도시 순천시민사회단체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순천교육지원청은 2005년 연향중학교에 자녀들이 배정되지 못한 학부모들의 이기적 민원에 굴복하여 단일학군 배정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근거리 배정을 내세워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원도심 지역 학생들의 신도심지역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연향중 학급수를 증설까지 하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을 대처한 탓에 무시험 배정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말았다.

이후 왕의중 인근 학부모들이 또 민원을 격렬하게 제기하자 고등학교 신설 예정 부지에 왕의중을 신설하는 등 매년 근거리 배정에 따른 민원마다 무원칙 대응으로 해결하는 어리석은 교육행정이 되고 말았다. 최근에는 왕운초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모두 왕운중에 배정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순천시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데 새로운 주거 지역 중심으로 학교가 신설되거나 학급 수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순천시 관내 다른 중학교는 학생들이 빠져나가 학급수가 감축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순천교육지원청은 원칙도 대안도 없이 민원 해결에만 매달려 원도심과 원도심 인근 낙후된 지역 학급 수를 감축시켜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 목포와 여수지역은 최저학급수와 최대학급수를 정하여 원칙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의 단거리 배정방식이 계속될 경우 환경이 좋은 새로운 주거지역을 따라가며 선호 중학교가 바뀌면서 이기적인 민원은 계속 될 것이고 원도심에 이어 현재 신도심지역 일부 중학교도 소규모 학교로 전락할 가능성과 그 지역도 공동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그럼으로서 교육당국은 민원 해결에 매달려 본연의 교육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순천시도 얼마 전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도심 간 심화된 불균형과 형평성으로 난감한 민원이 많아 질것이다. 순천시의회 의원들도 지역구별로 학부모들의 민원에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하여 순천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순천교육지원청은 전 지역 단일학군 배정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여수시와 목포시와는 다르게 입김 센 학부모들의 민원에 굴복하여 근거리 배정을 시행한 결과가 민원이 되풀이 되고 학부모 간에 학부모와 교육 당국 간에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결국 근거리 배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고시하고 여수시와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일학군 학생 희망 100% 배정 방식을 시행하여 교육의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

둘째, 순천시도 순천시의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부재로 도심간 불균형으로 나타난 문제임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교육당국과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순천시의회 또한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 저마다 지역구 관리 차원의 근시안적 민원에만 급급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역 전체 균형 발전 방안의 원칙에 따른 장치를 강구하여 주길 촉구한다.

넷째, 학부모들은 내 자녀 중심으로만 교육정책을 요구하기보다 교육공동체 전체 구성원과 환경적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바란다. 또 내 자녀를 집 앞 동네만 알고 성장하는 작은 사람으로 키우지 말고 보다 더 넓게 멀리 세상을 보고 배우면서 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키우는 부모역할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0일

순천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동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순천시행정모니터연대순천YMCA  순천환경운동연합민족문제연구소전남동부지회순천제일대민주동문회순천청년연대민중당순천시위원회정의당순천시위원회순천YMCA아이콥생협순천언론협동조합동부지역사회연구소어린도서연구회순천지부평화통일을알리는사람들순천6.15통일합창단순천평화나비전교조순천초등지회전교조순천중등지회전교조순천사립지회민주노총순천시지부순천농협노동조합교육을고민하는순천부모모임새로운학교를꿈꾸는사람들

‘학교서열화’를 완화시키는 학생 희망 100% 배정방식

  금일(2019. 10. 10(목))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순천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과 관련하여 “순천교육지원청은 중학교 배정에 근거리 배정 방식을 폐지하고, 단일학군으로 학생 희망 100% 배정 방식을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학생 희망 100% 배정 방식’이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

  과거에는 형편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많았다. 농촌의 가난한 농부들도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기 위해 농가 재산 목록 1호인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가르치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녀들의 학력이 학생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점을 크게 염려하고 있고, 강남8학군이 그 좋은 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를 만들도록 지시하였겠는가?

  요즘 순천은 평준화지역 중학교 무시험 배정에서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특정지역의 중학교에 배정되게 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15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민원은 새로 형성되어 주거 여건이 좋고,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아파트 밀집지역 학부모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새로 형성되어 주거 여건이 좋고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지역이라면 자녀들의 학력도 그렇지 못한 지역의 자녀들에 비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학생들이 한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정받는다면 그 중학교의 학력은 그렇지 못한 지역 중학교의 학력보다 높을 가능성이 커져  ‘학교 서열화’의 가능성이 그만큼 클 수 있을 것이다. 학생수가 줄어들어 소규모화 되고 교육과정 운영 등에 어려움이 많은 학교들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순천시민사회단체 회원 일동이 주장하는 ‘근거리 배정 방식 폐지, 단일학군으로 학생 희망 100% 배정 방식은’ 오히려 ‘학교 서열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오로지 학생·학부모의 희망에 의해 학교가 결정되므로 여건이 좋아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한 곳에 집중될 가능성이 낮아져 ‘학교 서열화’ 가능성이 그 만큼 낮아 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 희망 100% 배정 방식은 서열화를 완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