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국회의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해운대구 부동산조정지역 해제 강력 촉구!

- 10월 30일 오전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개별 면담 진행
- 윤 의원 “해운대 동별 부동산가격 3배까지 차이나는데 규제는 똑같아 주민불만이 팽배하다. 정부가 동별로 개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강조
- 김 장관 ‘주민들의 불만과 사안의 심각성 인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 받아!

2019. 10.30(수) 21:36

[국회/아침신문] =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이 부산 해운대 지역의 부동산조정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10월 30일 오전 국회 윤준호 의원실에서 진행된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윤 의원은, 해운대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운대의 부동산 가격과 차이가 큰 것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윤 의원은 “해운대 동별 부동산가격 3배까지 차이나는데 규제는 똑같아 주민불만이 팽배하다. 정부가 동별로 개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재차 설명하며, 해운대을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국토부가 해운대와 수영, 동래 3개구를 묶어두고 부산시의 해제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정부규제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윤 의원의 설명을 들은 김 장관은 지난 예결위 지적 이후 구체적인 검토를 해왔고,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며, “윤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의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정해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현행 행정구 단위로 조정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은 비과열 지역 주민의 상대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정부의 정밀한 노력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그동안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상대적 피해를 보는 지역을 살펴 조정지역 지정을 점검할 것을 장관에게 재차 강조했고, 장관의 ‘적극검토’답변을 받았다”고 이날 면담 취지와 성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