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의원[논평], 벤처창업가 기소, 검찰이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2019. 10.30(수) 22:11

[국회/아침신문] = “첫째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IT강국을 넘어 AI강국을 만들겠다며 첫 번째로 강조하신 말씀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께서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던 우리 정부의 의지고 정책 기조이다.

법에 적혀있는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상상력을 가두고 도전을 주저하게 만든다.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신산업은 상상력 그 자체이며,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산업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를 제외하고는 스타트업들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날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타다 이재웅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에 이어 정부의 IT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며, 정치의 사법화에 이어 행정의 사법화인 것이다.

타다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논쟁을 불러왔다.

기존 산업계와 갈등은 있지만 국토부의 중재 노력으로 최종 합의는 못했지만 진전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긴장관계를 만들고 있다. 그도 당연한 것이 기존 산업을 혁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선 어렵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느닷없는 검찰의 기소로 정부의 제도개선도 , 사회적합의도, 4차산업혁명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