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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최악의 20대 국회에서 2020년 농‧어업 1차 산업 예산 지켜내”

- 오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차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한 절실성‧시급성‧필요성 호소”
- 공익형직불제 전환 ‧ WTO개도국 지위 상실 대책 ‧ 농어업재해보험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자조금 등 중요 사업 예산 증액에 일조했다는 평가
2019. 12.12(목) 22:15확대축소

[국회/아침신문] = 최악의 20대 국회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공익형직불제 개편 및 WTO 개도국 지위 상실 대책 예산 등을 각각 증액시키며, 어민을 위한 예산 지킴이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성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변화시키며,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2019년 농림부 예산은 146,500억원에서 7.6% 증가한 157,700억원으로, 2019년 해수부 예산 51,769억원에서 8.1% 증가한 56.014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더불어 어제 밤늦게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 수정안에 오영훈 의원이 신규 반영하거나 증액시킨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은 14133억원으로 나타났다.

 

1차 산업 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으로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4,467억원 WTO 개도국 특혜 98억원 농어업재해보험금 933억원 농산물가격안정자조금 15억원 채소가격 안정지원을 위한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 48억원 국립종자원 청사(김녕) 신축 17억원 감귤 품종 보호 및 개발 사업(신품종 지역적응연구) 4억원 제주 항만 복지센터 건립(건입동) 5억원 우도 홍조단괴해빈 정비 3.5억원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는 예산은 쌀직불과 밭직불을 통합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따른 예산 4,467억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기존 ha100만원씩 지급되었던 쌀고정직불과 ha50만원이었던 밭농업직불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로써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실행되면 밭직불금이 논직불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어 제주도 내 밭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업재해보험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예산 증액을 줄기차게 주문하여 내년 농어업재해보험금 지원 사업 933억원을 증액시키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며, 역량을 십분 발휘했다.

 

이 외에도 민생 예산으로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증축 사업 3.1억원 증액시켰다.

 

오영훈 의원은 최악의 20대 국회, 식물국회라는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1차 산업을 보호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이 통과되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제주도 내 숙원사업인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앞으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침신문 mornnews@hanmail.net        아침신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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