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위한 법률, 1호 법안으로 발의
- 코로나19 이후 국가공공의료 시스템 재구축과 지역 공공의료강화 목적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신종 감염병의 상시적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할 것
| 2020. 06.19(금) 13:09 |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 순천대에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가 2012년 4,045명에서, 2020년 5월 기준 3,507명으로 줄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장학제도가 있지만 2019년 8명 선발, 2020년 14명 지원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다. 이에 법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가 국립의과대학에 별도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전라남도의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2016년 ‘시도별 지역 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밀도, 도서·벽지 수, 하수도 보급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표준화 사망률 등을 고려한 지역 보건 취약점수가 56.7점으로 서울의 39.7점보다 높게 나타나 보건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발의한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4개의 법으로 나뉘어있는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재 교육부 소관으로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은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2005. 12.
」의 하나로 한 차례 추진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국가재난상황 등에서 그 역할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저조한 외상‧응급센터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더불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K-방역은 성공했지만, 공공의료체계는 취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신종감염병의 상시적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소관 부처 이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사업 이전에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발의한 법안인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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